주 공화당 의원이 지난 주 목요일, 주 법을 위반한 아리조나 컬리지와 대학에 대해 지원금의 10 퍼센트를 감소하는 징계를 내리는 법안을 제안했다.
밥 토프 (공화. 플래그스태프) 주 하원의원은 커뮤니티 컬리지와 주립대학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추방을 면제받은 불법 이민가정 자녀들에게 인스테이트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즉각적인 조치로 법제안 2119를 상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토프 의원은 대학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제안된 법안에는 K-12와 고등교육과의 차이가 없어 각급학교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추방대상에서 사면된 학생들은 낮은 인스테이트 등록금을 낼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었다.
토프 의원은 또한 주정부의 인종 학습 프로그램 금지 조항을 확대하는 하원 법제안 2120도 제안했다. 역시 K-12부터 4년제 대학까지 규정을 어기는 학교에는 지원금을 10 퍼센트 감소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마틴 퀘자다 상원의원은 두 가지 법제안 모두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안은 주 법에 반대하는 도시들에는 기금을 줄인다는 새로운 주 법안과 함께 나온 것이다.
토프는 자신의 법제안이 2012년 제정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어린 시절에 부모를 따라 온 불체자 가정 자녀들에게 사면을 해주는 법안 DACA에 따라 불체자 자녀들에게 낮은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학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DACA 프로그램은 미국 내 70만 명 이상의 불법체류 가정 자녀들에게 취업비자를 주고 추방을 사면해주고 있다. 아리조나에는 2만7천 명의 수혜자들이 있다. DACA 프로그램으로 지난 달, 240 명의 주립대학 학생들이 낮은 등록금을 낼 수 있었다.
토프 의원은 이 프로그램은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것이라며 그 법안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유권자들이 보호하는 법안이 있으며 그 법에는 인스테이트 등록금을 내려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전 주 검찰총장 톰 혼은 피닉스 지역의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불체자 자녀들에게 낮은 등록금을 허용한 후 2006년 이들에게 인스테이트 등록금을 금하는 법제안 300을 상정했다. 그러나 주 판사가 2015년에 DACA 수혜자들은 인스테이트 등록금을 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주 내 대학을 관리하는 주 교육위원회에서는 주 내 세 개의 주립대학에 다니는 DACA 수혜자들이 인스테이트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승인했고 현 아리조나 검찰총장 마크 브르노비치는 그 규정에 항의했다.
인종학습 금지 규정 확대 법안은 K-12 학교에서 이 학습을 금지한 지 7년 만에 재 거론된 것이다. 토프 의원은 일부 대학에서 인종간의 불화를 야기시키는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토프는 자신의 법제안은 마틴 루터 킹이 동기부여가 됐다며 "우리가 만들어 낸 성과가 희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퀘자다 의원은 인종학습에 대한 법제안에는 학생들의 활동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 학생이 멕시코의 독립기념일 9월16일을 기념하는 활동을 하고 자부심을 갖고 축하행사를 한다면 그것도 학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퀘자다 의원은 토프의 법제안은 교사가 남북전쟁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조차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퀘자다 의원은 이번 법제안은 단순히 나쁜 규정을 넘어서 우리가 오래 전에 없애버렸어야 할 유럽중심의 무서운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토프 의원은 그러나 각급 학교의 협조를 위해서는 재정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