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쿨라 변호사의 법률 칼럼] 황색 신호등 (Yellow Light)

피닉스시는 교차로 신호길이에 변화를 주는 시험 중에 있습니다.

배경
현재 밸리 전체 여러곳에서 교차로 신호등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실험은 황색 신호등 시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노란불이 너무 빨리 빨간불로 바뀌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빨간불에 지나가게 되면서 녹색등이 켜진 쪽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황색등 시간을 연장하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고속도로안전보험연구소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빨간불 신호위반 (RLR: red light running)에 의해 2020년에만 928명 사망, 116,0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피닉스 상황도 심각합니다.
2014~2020년 피닉스에서만 신호위반으로 113명 사망, 9300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등 빨간불이 켜져도 신경쓰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상황에 맞선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향후 방향
피닉스시의회는 2050년까지 교차로 교통사고 사망 근절을 위한 “비전제로” 도로안전 플랜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아리조나 주립대 (University of Arizona)와 협력하여 시행중인 연구가 긍정적으로 판명되면 시 전체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난 11월부터 80여곳 이상 교차로에 확대시행 중입니다. 한편, 시험 중인 교차로 위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타이밍 변경 후 운전패턴이 바뀌는 지가 중요 평가요소이기 때문에 누구도 위치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길어지나요?
일반 교차로에서 황색등은 대개 3~6초 사이로 평소보다 약 0.5초, 좌회전의 경우 최대 3초 더 연장해 놓은 상태라고합니다. 사실 이 정도는 아주 짧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작지 않은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빨간불 클리어런스 간격(red clearance interval)”도 테스트하고 있는데 빨간불과 반대편 초록불 시간차 간격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반된 입장
황색신호를 연장하게 되면 출퇴근시간 지체와 운전자의 행동이 최악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시의 입장은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 대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9~11월 약 145,000건 신호위반, 최악의 교차로에서는 하루 300명 이상 신호위반자 발생, 빈번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시의회의 최종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맺음말
노란불이 켜진 상황에서 가야할 지 말아야할 지 판단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통과하려다 신호위반이 될 수 있고 급정거하게 되면 뒷차가 나를 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황색신호는 주행신호가 아닌 정지신호로 이해하고 멀리 신호등이 보이면 전후방의 교통흐름을 살피며 미리 속도조절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장상황에 맞는 판단으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운전습관을 생활화하시고 어려움에 처하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속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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