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booked.net

booked.net

booked.net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남성, 한국국적 이탈이나 국적 상실한 경우 41세 되는 해 1월 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 제한된다.
2017년 9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2018년 5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5월1일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재외동포(F-4)비자는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로 한국 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2018년 5월1일 이후에 한국 국적의 남성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40세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41세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나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가 발급된다.
다만,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년 5월1일 이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국적이탈 완료 시점은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이며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 때가 아님), 국적상실 시점은 미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이다.
재외동포비자 발급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문의사항 및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총영사관 안내전화(213-385-9300)로 연락하면 된다.

총영사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같이 사례를 제공했다.


질의1 저는 미국에서 2000. 3월 출생한 남성입니다. 출생 시 아버지는 시민권자, 어머니는 영주권자여서 출생 후 총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18세 되는 해 3월31일까지는 한국의 병역의무와 관계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하여, 2017년 1월 국적이탈 신고를 하였으며 법무부로부터 2017.12월 국적이탈이 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8년 7월경 한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 데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재외동포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5.1.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개정법률 부칙 제3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의2 저는 한국에서 1995. 7월 출생한 남성입니다. 7년 전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생활하다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12월 시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만약 시민권증서에 시민권 취득일이 2018.5.1.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한지요?
답변 한국 국민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때 국적상실일은 시민권증서상의 미국 시민권 취득일이 됩니다. 따라서, 시민권증서에 2018.5.1.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40세가 되는 해(질의하신 분의 경우 2035년) 12월 31일 까지는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41세가 되는 해(질의하신 분의 경우 2036년)의 1월 1일 이후에나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의3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5.1.이후에 국적이탈을 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자의 경우 한국에 입국 및 체류하기 위한 어떠한 비자 발급도 불가능한 것인 지요?
답변 재외동포비자는 외국국적동포만을 위한 비자입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외국인과 동일하게 개별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여 일반 취업비자, 유학 비자 등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날짜 제목
  • 등록일: 2018-01-17

노인봉사센터, 취미반 바둑동호회 첫 모임 가져 file

노인복지회 (회장 이근영)의 봉사센터의 취미반 첫 모임으로 바둑동호모임이 1월14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구)한인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이 모임은 노인봉사센터 내 취미반의 첫모임으로 열렸는데 첫날 모임에는 14명의 한인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부분 바둑동호회 회원들로서 이날 첫모임에 참석...

  • 등록일: 2018-01-10

교회협의회 주최 2018년 신년하례회 열려 file

아리조나 한인 기독교 교회협의회 (이하 교협, 회장 조정기 목사) 주최, '2018 년 신년하례회'가 1월8일 오후 6시 아리조나 온누리 순복음교회 (윤중희 목사)에서 열렸다. 행사에 앞서 온누리교회에서는 참석자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했다. 1부 예배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이날 신년하례예배는 교협 ...

  • 등록일: 2018-01-10

금년 5월1일부터 변경되는 재외동포비자 제도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남성, 한국국적 이탈이나 국적 상실한 경우 41세 되는 해 1월 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 제한된다.2017년 9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2018년 5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

  • 등록일: 2018-01-10

故 김원중 집사 천국환송예배 열려 file

故 김원중 집사의 천국환송예배가 1월4일 오후 4시 Abel Funeral Services에서 있었다.예배는 피닉스 열린문교회 홍형희 목사가 집례했다.새생명교회 최원혁 목사가 기도를 했고 홍형희 목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그는 "이 천국환송예배가 고인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

  • 등록일: 2018-01-10

강선화 회장, 재외한인 간호사회 차기회장에 선출 file

아리조나 간호사협회 강선화 전 회장이 재외한인 간호사회 차기회장으로 선출됐다. 강 회장은 현재는 차기회장으로서 간호사회 업무를 숙지하고 오는 2019년 10월부터 2년간 회장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외 한인 간호사회는 본국의 대한 간호사협회의 유일한 재외 산하기관으로 전세계 각지의 간호사 ...

  • 등록일: 2018-01-10

노인복지센터, 바둑동호회 및 바둑교실 시작한다

노인복지회 (회장 이근영)의 복지센터에서는 바둑동호모임과 바둑교실을 개설한다.오는 1월13일부터 시작되는 이 바둑모임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한인회 사무실 (이마트 내 1836 W Baseline Rd, Mesa, AZ 85202)에서 진행된다.이근영 노인복지회장은 "노인복지센터 개설 후 첫 번째 취미...

  • 등록일: 2018-01-10

고베펄, 피닉스에서 새해맞이 지상최대 진주보석 쇼 연다 file

진주 전문 고베펄사가 올들어 첫 아리조나 피닉스 진주보석 쇼를 열기로 했다. 300불 이상 구매고객에게 공짜선물로 증정한다는 프로모션이다. 특히 300불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고베펄 2줄 진주비드목걸이를 공짜선물로 증정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선착순 20개 한정이기에 서두를 것을 관계자는 ...

  • 등록일: 2018-01-03

노인복지회 산하 봉사센터 출범식 가져 file

노인복지회 (회장 이근영)는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실무기관인 노인복지센터를 출범시켰다. 출범식은 12월 29일 오후 5시30분 송산에서 열렸다.사회는 장기홍 노인복지회 이사장이 담당했다.첫 순서로 이성호 한인회장이 축사를 했는데 이 회장은 다소 늦게 참석하게 돼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 등록일: 2018-01-03

메사 아시아나 마켓 경품대찬치 추첨행사 가져 file

메사 아시아나 마켓 (대표 배석준) 개업 6주년 및 확장이전 기념 경품대잔치의 추첨행사가 12월30일 오후 6시 마켓내 문화공간에서 열렸다. 이번 경품대잔치는 확장이전 기념식 날인 지난 12월9일부터 3주간 진행됐다.이날 추첨에 앞서 5시부터는 '민주봉황당'이 1시간 동안 공연을 하면서 행사장의 분...

  • 등록일: 2018-01-03

피닉스지역 3개 기독교계 임원단 연합 기도회 성료 file

아리조나 한인 교회 협의회(회장 조정기 목사)는 아리조나 한인 목사회(회장 윤원환 목사) 및 아리조나 한인 장로회(회장 이안일 장로)와 연합으로 지난 12월 28일(목) 오후 5시 3개 기독교계 임원단 의 연합기도회를 프레스캇에 있는 파인락 캠프에서 가졌다. 이미 교회협의회가 주관한 2세들을 위한 ...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