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지면을 통해 이미 보셨을텐데요, 배심원 출석의무 불이행에 대해 처벌이 따를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이셔야 겠습니다. 오늘은 배심원 제도에 관한 상식과 기억해야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심원 제도란
미국 헌법과 아리조나주 헌법은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배심원 제도는 일반시민이 재판에 참여해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사법시스템으로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미국시민권을 받으신 분은 배심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서약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이 됨으로써 배심원 출석요청이 오면 반드시 참석해야하는 것입니다.
자격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로 범죄경력이 없고 유권자 등록을 마친 사람 중에서 주로 배심원을 선출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18세 미만인 사람,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시민권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 배심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리조나주에서는 배심원 위원장이 가능자 명단을 작성하는데, 카운티에 등록된 유권자 명부 및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파악되는 교통부 기록으로부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출석
현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감안하여 당일 개인일정을 여유있게 조정하여 가시고, 지정된 체크인 시간 이후에 도착하는 배심원은 노쇼 소환장을 받게 되며, 최초 소환일로부터 60~90일 이내에 새로운 날짜에 출석해야하므로 지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불출석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RS21-223).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사유 소명 명령”을 고지받게 되고 법원에 출석해 판사에게 불출석 사유를 설명하도록 요구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판사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환 날짜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배심원 ID 번호를 기입한 상황설명 편지를 보내면 접수 후 2~3주 후 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 편지 작성시 주소나 구체적인 내용을 해당 편지의 안내사항 혹은 사법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어 착오없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상
배심원 참여는 시민의 의무이기에 근로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출석시간에 대한 약간의 보상을 받습니다. 배심원 참석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은퇴나 실직 상태인 경우에도 약간의 교통비가 지급되는데 금액은 주(State)에 따라 상이할 수 있겠습니다.
휴가
주(State)법은 직원이 배심원 봉사 전에 합당한 통지를 한 경우 배심원 출석으로 인해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면제
출석이 어렵거나 다른 날로 변경을 원하면,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령자는 서면요청을 통해 면제받는 것이 가능하고, 배심원 출석을 위해 출두했지만 재판에 선정되지 않은 경우, 봉사한 날로부터 18개월 동안 봉사의무가 면제되고, 배심원으로 봉사했거나 2일 이상 소요된 배심원 선정과정에 참여한 경우, 마지막 봉사일로부터 2년간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외에 면제에 관한 추가정보는 주 (State)사법부 웹사이트를 통해 면제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구 삭제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같은 특정상황에서는 이름을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배심원 담당 사무국에 제출하면 검토 후 통지하는데, 평가를 위한 추가문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맺음
법원으로부터 배심원으로 출석해달라는 편지가 오면 시간을뺏기고 일상을 조정해야하는 번거로움으로 출석이 꺼려집니다. 하지만 무심코 지나치셔서는 안되겠습니다. 처벌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심원 봉사는 민, 형사법원 사법집행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재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이고 나아가 민주주의 실현과 이웃을 대신해 의무를 이행하는 영광스런 자리임을 기억하시어 귀한 권리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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