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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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기철 총영사)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한 시기 (출생이후 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를 놓쳐, 사관학교 입학, 군 입대 등이 좌절될 위기에 있다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자녀 국적에 대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문제된 사례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가 미군 입대, 사관학교 입학 과정에서 복수국적자이니 입대나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이다.
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미국에서 자녀가 태어날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게 되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국적만 갖는 것은 아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태어난 여성의 경우 병역의무가 없기 때문에 한.미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불리한 직업 (예:연방공무원)에 종사할 경우가 아니라면, 22세 이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평생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모두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에는 출생 이후부터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만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이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국적이탈에 필요한 서류(국적이탈 신고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를 모두 갖춘 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복수국적자임에는 분명하나 국내 출생신고 등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각종 서류 보완을 전제로 이탈신고서를 제출할 수 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2000년에 출생한 한미 복수국적자는 2018년 3월31.일까지만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니, 사전에 출생신고 등을 미리 한 후 국적이탈 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남성의 경우에도 사관학교 입학, 연방공무원 임용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국적이탈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22세 이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서 복수국적을 유지하다, 24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외여행허가기간 중에 한국에서 영리활동 등을 할 경우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상세한 문의사항 및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총영사관 안내전화(213-385-930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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