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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Apr
아리조나 카운티들 "재정 재난"...직원 월급도 못 줘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100
아리조나의 61개 카운티가 재정재난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아리조나 카운티들을 대표하는 아리조나 카운티 수퍼바이저연합에서는 2008년 대공황부터 주의회에서 5억 달러 기금을 삭감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대공황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정부의 재정압박이 계속된다는 것은 카운티들이 도로 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찰 순찰을 줄이며 오래된 장비를 유지하고 일부 시설을 폐쇄하며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하브 카운티 수퍼바이저 스티브 모스는 매년 주정부에서는 카운티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 예산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하브 카운티는 2008년부터 1600만 달러를 주정부로부터 삭감 당했다.
최소한 두 개의 아리조나 내 가장 규모가 작은 카운티들은 직원들의 임금을 주기도 어려운 처지이다. 그래험과 라파즈 카운티는 비상금까지 모두 써버리고 세금 수익 주기 중간에는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 흑자를 메우고 있다. 이들 카운티 지도자들은 파산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주정부에서 구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래험 카운티의 수퍼바이저 짐 파머는 "주정부에서는 세금을 줄이면서 예산균형을 맞춘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그 예산으로 타격을 입는 부분은 카운티 정부 뿐만 아니다. 각 도시들과 학교도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그는 "나도 절약을 원하지만 그 전에 정부는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한 도로, 그리고 형사 사법정책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이 같은 카운티들의 울부짖음에도 주청사의 반응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하다.
아리조나에서 주택시장 붕괴가 일어나 주정부에서 12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을 때부터 카운티들을 주정부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이들은 맨 처음 7백만 달러를 지원했다.
2012년까지 아리조나 주정부에서는 카운티들로부터 1억2백만 달러를 빼내 주정부의 금고로 넣었다. 이 돈은 한 때 카운티의 개스 세금과 복권 수익 등으로 들어오던 것이다. 주에서는 세금 및 소년원 등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카운티들에게 비용청구를 한 것이다.
덕 듀씨 주지사는 여전히 카운티 정부에게로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 올 해 그의 예산안에서는 교육지출을 소폭 인상시키고 기업 세금은 계속 감해주고 있다. 나바호 카운티 수퍼바이저 제이슨 화이팅은 대공황 때는 주정부에서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비용전가가 불가피했지만 지금은 주정부에서 예산균형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큰 몫을 부담하고 있는 마리코파 카운티는 주정부의 비용전가로 인해 큰 타격을 입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방의 작은 카운티들은 점점 더 힘에 겨운 상황이다.
도시지역에서는 건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즐기고 있지만 지방의 카운티들은 수익도 줄어들고 실업율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농장, 탄광과 구리광 등의 생산이 감소하고 초야 파워 플랜트 등의 발전소가 그나마 아리조나 시골 마을의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되고 있다.
재정부족은 이들 카운티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다.
나바호 카운티는 정보 테크놀러지 시스템이 너무 노후되어 이베이에서 구형 컴퓨터 부품을 구매하고 있다. 카운티의 파인탑-레이크사이드 지역 오피스는 최근 폐쇄했다. 도로 재포장 일정은 향후 20년에서 40년으로 연장됐다. 중장비는 매년 교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바호 카운티에서는 37년 된 불도저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나바호 카운티와 마찬가지로 그래험 카운티도 소년 교도소를 폐쇄해야할 위기에 있다. 그렇게 되면 미성년 수감자들은 수백 마일 떨어진 곳으로 보내져 가족과 멀어지게 된다. 카운티에서는 이미 우려하는 가족들의 이메일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래험 카운티의 포장도로는 급격히 손상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들 포장도로를 차라리 비포장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셰리프국에서는 공공안전국 (DPS)에서 버리는 자동차 부품을 이용해 순찰차를 여기 저기 기우다시피해서 사용해야 한다. 카운티 관계자들은 카운티로 비용전가를 시킨 것이 어려울 때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영구적인 것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모하브 카운티의 도로는 거의 반 정도가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다. 도로는 거미줄처럼 갈라져 있고 갓길은 포장된 부분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 셰리프 덕 슈스터는 인구는 두 배로 증가했는데 셰리프 요원 숫자는 1989년 수준 보다도 낮다며 일부 지역은 순찰을 다니지도 못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슈스터는 이대로라면 레이크 하바수의 순찰은 어려워질 것이며 해결하지 못하는 범죄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 파즈 카운티 수퍼바이저 D.L. 윌슨은 여러 밴더에게 지불하지 못한 청구서가 쌓여 간다고 말했다. 윌슨은 도로 장비를 교체하고 순찰구간은 늘리기 위해 본드를 발행했다고 말했다. 그래험 카운티와 마찬가지로 라 파즈 카운티도 임금지불을 위해 크레딧 라인을 사용한다.
모하브 카운티 등 일부 카운티에서는 증세를 고려하고 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아리조나 주정부에서는 "증세는 없다"고 말하면서 지방 정부에는 증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고 모하브 카운티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많은 카운티들이 증세를 고려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주정부에서는 재산세 징수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라파즈와 그래험 카운티 등 일부는 이미 최고치에 도달해있다.
공화당 예산위원들은 이 같은 카운티들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말한다. 주하원 세출위원장 돈 슈터는 자신도 작은 마을 유마 출신이라며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빨리 이들을 지원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슈터는 2018년도 예산은 카운티 살림을 더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지만 크게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스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주정부에서 카운티로 돈을 돌려줄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전기차와 연료효율 자동차로 개스 소비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스세는 1991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슈터는 몇 가지 면에서 자신은 공화당에서 이단아라고 말하며 "나도 세금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로공사를 위해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슈터는 그러나 입법부의 입장은 다르다고 말했다.
만일 주정부 지도자들이 지방 정부의 세금을 인상하기 위해 카운티 지도자들에게 정치자금을 줄 가능서도 있느냐는 질문에 슈터는 아무도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원 세출위원장 데비 레스코 상원의원 (공화. 피오리아)은 제한된 돈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가능한 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주상원 소수당 리더 케이티 홉스 (민주. 피닉스)는 카운티들을 돕고 싶지만 주지사가 지출을 늘리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듀씨 주지사의 예산안을 보면 카운티 비용전가를 5천2백만 달러로 책정했다. 지난 해에는 3천4백만 달러였다.
패트릭 택 듀씨 대변인은 주지사가 다른 부분에서 카운티들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리조나의 지방 학교와 도서관에 브로드밴드 확장을 위해 5백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며 총 1억 달러의 주와 연방기금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듀씨는 지난 해 카운티 정부에 혜택을 주기 위해 교통관련 지출을 동결시켰다. 올 해 그는 주립공원의 관광수입을 이용해 지방 커뮤니티를 지원할 이라고 한다.
택 대변인은 10년 전에는 폐쇄를 고려했던 공원들이 되살아나 이제는 재투자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주정부에서는 모하브 카운티에 직원 170 명의 유통회사 'Dot Foods'를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카운티 측에서는 주지사의 이 같은 노력은 시골 마을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주정부에서 비용전가를 계속한다면 카운티들은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수퍼바이저 모스는 말했다. 모스는 카운티의 재정난은 마치 작은 출혈과 같다며 처음에는 심각해 보이지 않지만 방치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비유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