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지난 주 수요일 연방하원에서는 산불예방을 구실로 환경의무규정에서 삼림을 제외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능률화 규정은 더 많은 벌목을 허용하게 된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으로 산불 확대의 요인이 되는 관목들을 제거해 대재난을 막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동안 미국 삼림청의 소방예산 부족이 고질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정한 문제는 다루지 않고 "특정 산업에 또 하나의 퍼주기"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라울 그리할바 하원의원 (민주. 투산)은 미국 서부지역에서 산불로 집을 잃은 사람들은 의회에서 목재회사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는 관심없다고 말했다.
투표결과 232-188로 이 법안은 통과됐다. 민주당에서는 10 명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했으며 9명을 제외한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아리조나 의원 중에는 투산의 그리할바 의원과 탐 오할레란 의원 (민주. 세도나) 두 의원만 반대했다.
지난 9월, 미 삼림청에서 당시 이미 20억 달러가 넘은 소방 비용을 보고하는 등 전국적으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산불기간을 지내는 동안 이 법안이 승인됐다.
폴 고사 하원의원 (공화. 프레스컷)은 산불방지를 위해 "삼림관리가 절실하다"고 지난 주 수요일 말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환경영향 검토 절차 간소화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들의 "하찮은 소송"에 대한 중재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점은 삼림이 '국가 환경정책법안 (NEPA)'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모든 주요 연방차원의 시행"에 환경 검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롭 비숍 하원의원 (공화. 유타)은 반대 측에서 이 법안이 NEPA 검토 또는 공공 의견을 완전히 제외시킨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단지 NEPA의 중복된 부분을 삭제한 것 뿐이라는 주장이다.
오할레란은 투표 전 삼림관리가 주요 연방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NEPA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의 오류를 지적했지만 실패했다.
오할레란 의원은 "지역 사회가 가장 위태롭다"고 말하고 삼림관리는 당연히 "주요 연방 조치"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웨스턴 환경법률세터의 수잔 브라운 변호사는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분석, 환경영향검토, 그리고 주민참여 등을 축소하는 도구를 마련해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라운은 환경검토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그것이 산불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은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검토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관계기관에 기금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할바를 비롯한 하원 민주당 의원들도 삼림청에 기금을 늘려줘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리할바는 수요일 투표결과로 기금을 늘릴 기회를 잃어버렸으며 이제 삼림청에서는 소방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림부장관 소니 퍼듀는 준비된 성명을 통해 "산불진압 비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삼림청 기금 문제도 거론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북아리조나 벌목연합 등 아리조나 벌목자들은 이번 법안을 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산불진압 보다는 삼림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할바 의원와 브라운 변호사는 지난 주 수요일 투표에서는 패배했지만 이 법안이 상원에서는 승인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ditor@koreanaz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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