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2018-Feb
나프타 탈퇴하면 아리조나 "실업대란" 발생할 것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159
경제학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공언한 대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에서 탈퇴한다면 미국 내에서 엄청난 실업자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제학자 레이 페리맨은 이와 함께 미국이 기존의 멕시코와의 무역장벽을 허물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도 연구했다. 멕시코와 무역장벽이 없어지면 7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아리조나에만 6만3천 개가 만들어진다. 이에 따른 미국 전체의 경제효과는 최소한 69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페리맨은 전망했다.
페리맨은 나프타는 관세문제에 관한 것이지만 그 밖에도 국경에서의 대기시간이나 특정 부분의 기반시설 부족 등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안개선도 상업적 교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텍사스 소재 비영리단체 '함께 생각하는 멕시칸과 아메리칸'의 요청으로 시행됐다. 이 단체는 미국과 멕시코 간의 문화와 경제 연계를 홍보하고 있다.
트럼프는 늘어나는 무역수지 적자를 내세워 나프타를 "최악의 협약"이라 부르며 공격하고 있다. 미국에 유리한 거래를 더 얻지 못하면 탈퇴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센서스국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교역량은 5570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이 멕시코로 수출한 것 보다는 수입한 것이 많아 무역수지 적자는 710억 달러로 증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4년 된 나프타 이전의 무역적자는 축소하고 있다.
삼국 간의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는 늘어지고 멕시코 대선이 있는 7월 이전까지 협의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하지만 미래는 흐리기만 하다.
페리맨은 남서부 지역에 미국 4개주와 멕시코 6개 주 총 10개의 국경 지역 주들에 대한 경제혜택을 분석했다. 연구에 의하면 채용증가와 생산성 면에서 멕시코 쪽 주들의 성장이 더 높게 나타나겠지만 미국 쪽 주들의 물품과 서비스 상품의 가치는 매우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페리맨은 생산품이 국경을 오고 가면서 이 지역의 주들은 깊고 복잡한 사업관계를 형성해왔으며 그 관계는 각국에 가장 경쟁적인 혜택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그는 나프타 없이는 그 같은 발전이 줄어들 것이며 양쪽 나라의 경쟁력에도 손실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국경을 맞댄 주 간의 경제교류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이것은 현재의 교역수준 점수와 지역 이해당사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무역 장벽을 낮췄을 때의 가능한 혜택을 가늠해 본 것이다.
아리조나는 10점 만점에 4.5 점이며 멕시코 쪽의 소노라 주는 4.4 점이다. 여기에서 1점만 올라도 아리조나의 경제는 45억 달러의 효과를 보며 6만3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소노라 쪽에는 1만2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2점을 올렸을 때의 효과이다. 당연히 숫자는 두 배로 커질 것이다.
아리조나의 경우는 전기장비와 식품가공 분야에 채용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이며 소노라에는 교통장비 분야에 성장이 예상된다.
경제통합발전을 키우기 위해 형성된 보더노믹스 연합에는 40개의 민간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아리조나 선트건설회사의 존 칼슨은 나프타 재협상 결과에 상관없이 연합관계를 유지하고 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칼슨은 나프타가 지속된다면 당연히 쉬워지겠지만 미국이 탈퇴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 방향은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합체제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칼슨은 말했다.
칼슨은 특별히 두 개의 중점 그룹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피닉스에 있는 것으로 무역제한을 축소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다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지역 정부들과 기업들은 자유무역을 옹호하게 됐다.
덕 듀씨 아리조나 주지사는 멕시코와의 "경제적 우정"을 얻어냈으며 존 매케인과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나프타 유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더노믹스 연합은 연방정부가 나프타를 유지하고 개선하자는 전국적인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칼슨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밀어부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결과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만일 나프타를 탈퇴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도 예상해봤다.
기업 최고경영자들로 구성된 보수정책 단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나프타 탈퇴의 영향을 가장 최근에 검토했다.
1월에 발표된 이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타프타에서 탈퇴할 경우 아리조나는 첫 해에 3만4천-6만8천 개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180만-36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들은 대부분 서비스, 생산, 농산 등의 단순직들이다.
일자리 뿐만 아니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의 조슈아 볼튼 회장은 나프타에서 탈퇴할 경우 미국의 고용, 수출, 그리고 경제생산에 영구적인 손실을 입을 것이며 경제적인 경쟁국들에게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나프타 탈퇴 후 발생할 두 가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재협상에 실패할 경우 미국과 멕시코 간의 수출 또는 수입 과정에서 기업에서 지불하는 관세가 나프타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두 번째는 "최악의 상황"이다. 멕시코에서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가능한 한 최고로 올려 미국의 수출품 가격이 비싸지게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멕시코 내에서는 수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첫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아리조나의 경제생산은 20억 달러 감소할 것이다. 멕시코를 상대로 한 수출량은 단기간에 최소한 10억 달러가 떨어질 것이며 탈퇴 첫 해 안에 주 내 일자리는 최소한 3만4천 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는 대부분 서비스 분야일 가능성이 높다.
볼튼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능한 손실을 인지하고 탈퇴 보다는 협약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 미국 번영의 주춧돌로 유지되게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 발표된 BMO 캐피털 마켓의 연구에서도 나프타 탈퇴로 인한 아리조나의 수출량 손실은 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미 상공회의소에서도 아리조나에서만 23만6천 개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프타 7차 협상은 2월 26일 멕시코 시티에서 시작됐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