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아리조나 운전자들의 차량등록 요금이 이상될 것으로 보인다. 주의회에서 도로면과 교각 보수비용을 충당할 기금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주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협력해 새로운 고속도로 안전을 위한 요금을 차량등록 스티커 요금에 추가해 운전자들에게 부과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고속도로 순찰대 운영에 이용한다는 구실이지만 실제로는 도로공사와 보수에 사용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을 제안한 노엘 캠블 주하원의원 (공화. 프레스컷)은 새로 부과되는 차량등록 요금은 주 공공안전국의 고속도로 순찰대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블 의원은 법안 상정을 앞둔 청문회에서 "아무도 증세를 원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여러 분 모두 주 내 도로와 교각, 기반시설의 상태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등록 요금은 모든 형태의 차량에 약 18 달러 씩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한 해에 약 1억4천9백만 달러가 된다고 주의회 예산분석가들은 말했다.
10년 이상 주정부에서는 도로 보수를 위한 기금을 받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지불해왔다. 이 방책은 경제공황 시기와 그 이후까지 주 예산균형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 같은 기금 독점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았다.
각 도시들과 카운티들은 도로공사 및 관리 규모를 축소해왔다. 아리조나 도시 및 타운연맹에서는 2001년 이후 11억 달러 이상의 도로 프로젝트가 축소됐다고 전했다.
이제 캠블을 비롯한 주 의원들은 주 전역에 갈라지고 떨어져 나가는 도로 손상을 막아야 한다고 나서는 것이다.
일부 보수 의원들은 하원 법제안 2166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운전자들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통해 관계 기관들에게 지나치게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주 하원에서는 지난 달 20일 35-24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을 통과하기까지 험난한 길이 남아있다. 지난 해에도 유사한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요금부과에 반대하는 폴 모슬리 주하원의원 (공화. 레이크 하바수 시티)은 요금 부과는 아리조나 주민들에게 1억2천만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기관들이 우리를 거치지 않고 세금을 인상하는 등의 힘을 갖게 되는 것도 불편하다"고 말했다.
증세에 대한 반대입장이 확고한 공화당의 덕 듀씨 주지사가 이 법안을 승인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그의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법안이 주지사의 책상에 놓이기 전까지는 의회에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HB 2166은 고속도로 순찰대 운영에 특정한 기금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정부에서는 도로 공사 및 보수에 사용되어야할 예산을 빼오지 않아도 되고 아리조나 하이웨이 유서 레브뉴 펀드 (HURF)라는 저금통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의회 예산분석가들에 의하면 현재 주정부에서는 하이웨이 기금에서 8천4백만 달러를 고속도로 순찰대에 사용하고 있다.
이 기금은 주정부에서 1991년부터 인상하지 않은 개스 세금과 차량 라이센스 요금에서 충당된다.
새로운 법안이 시행된다면 아리조나 교통국 (ADOT)의 국장이 고속도로 순찰대 운영을 전적으로 지원할 필요한 기금마련을 위해 매년 요금의 액수를 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운전자들은 차량등록 스티커를 갱신할 때 고속도로 안전요금을 함께 지불하게 된다.
이 법안은 또한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1만 파운드 이상 규모로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세금혜택 조항도 삭제한다.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소형차량에 대한 세금혜택은 같은 해에 축소되어 시행될 수도 있다.
캠블은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트럭에 대한 세금혜택을 줄이므로 도로보수 기금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와 카운티의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도로공사에 대한 기금이 삭감으로 인해 주 전역의 도로상태가 악화됐으며 특히 피닉스 메트로 지역과 달리 세금이 적게 걷히는 시골 마을은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일부 지방 정부들은 자체적인 증세로 도로보수 비용을 충당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년 치의 도로보수가 밀려있는 상태이다.
그래험 카운티의 경우 오래된 포장도로를 다시 비포장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다. 카운티에서는 도로 상황 악화가 주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
일부에서는 최근 자동차들의 연료효율성이 높아져 개스세가 더 이상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Editor@koreanaz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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