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템피 유권자 10 명 중 9 명이 시 선거에 사용된 비밀 자금 공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주지사는 그 공개를 막는 법안에 서명했다.
덕 듀씨 주지사는 2014년 선거에서 '검은 돈'의 수혜자가 됐던 장본인이다.
"검으 돈"은 정치적 비영리 단체나 개인이 기부자 공개 의무규정 없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정치광고, 자동전화, 그리고 그 밖의 여러 가지 선거운동에 지출을 하는 것이다. 템피는 최근 지방선거에서 1천 달러 이상의 지출을 한 경우 기부자를 공개해야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었다. 피닉스도 유사한 법안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하원 법안 2153은 시 정부에서 선거자금 개혁을 금하고 있다.
템피 시의원 로렌 커비는 이 법안에 대해 "템피 유권자들 뿐만 아니라 아리조나 전체 주민들의 눈을 정면으로 찌르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커비 시의원은 주민들이 선거자금에 대해 지역에서 통제하고 투명하게 운용되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듀씨 주지사 대변인 다니엘 스카피나토는 주지사 입장에서는 개인이 위협을 느끼지 않고 표현의 자유권을 누리는 것을 중요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을 제안한 빈스 리치 주 하원의원 (공화. 투산)은 엄청난 지지 가운데 3월 13일 통과된 템피 시의 법안도 자신을 막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시 자체의 법률문서를 마련하는 차터 도시로서 템피는 규정대로 유권자 투표로 통과된 법안을 승인받기 위해 주지사에게 보냈다. 듀씨가 이 같은 차터 도시의 특성을 감안해 템피 시는 새 법안 적용에서 제외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템피 시의 검은 돈 기부자 공개의무화 법안에 반대로 이번에 주지사가 승인한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기록에 전혀 문제가 없는 비영리 단체는 정치행동위원회 (PAC)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비영리 조직은 기부자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우수 비영리단체는 "정치운동 재정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수사에서 회계감사, 영장 또는 증거 제시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다.
비영리 조직에서 자신들이 순전히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조직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삭제했다.
법안을 제안한 리치 의원은 자신이 속한 선거구에 많은 주민들이 익명으로 남아있기를 원한다며 "나는 그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치 의원은 또한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정치적 이슈 때문에 기부단체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개를 원하는 유권자들은 누가 그들의 투표에 영향을 주기 위해 돈을 쓰는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커비 템피 시의원은 2010년 미 대법원 안소니 케네디 법관의 시티즌 유나이티드 케이스를 지적하며 헌법수정 제1항이 정치적 발언을 보호하지만 그 투명성은 그 발언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피닉스 시의원 케이트 갈레고는 "주지사가 승인한 법안은 부자들, 기업,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들이 모든 레벨의 정부 선거에서 사용하는 추적할 수 없는 자금에 빛을 비추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ditor@koreanaz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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