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아리조나주립대학 (ASU)와 아리조나대학 (UA)은 주 건강보험 프로그램에서 분리되기를 원하고 있다. 대학 직원들에게 낮은 비용에 더 나은 보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정부와 분리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이것 뿐만이 아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주 공무원들에게 사용되는 등 주 예산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던아리조나대학 (NAU)는 주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속해 있지 않다.
대학들이 주장하는 주정부의 부적절한 등록금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


등록금이 건강보험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은 대학 직원과 교수들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며 그 가운데 건강보험과 같은 헤택들이 포함된다.
ASU와 UA의 경우, 건강보험을 위한 돈이 주 전체 공무원들의 헬스케어 비용 기금으로 들어간다.
이 처럼 주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등록금이 흘러들어가는 데 대해 대학들은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대학 이외에 다른 주 공무원들을 보조한다는 문제와 동시에 지도자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일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보험 플랜을 갖게 되면 건강보험에 사용되던 등록금의 일부는 대학 직원들에게만 국한시킬 수 있다. 또한 등록금으로 받은 돈이 대학과 관련없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예산위기가 부른 기금 털이
경제대공황으로 인해 주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주요 프로그램의 에산을 삭감해야 했다.
정부운영 유지를 위해 주의회와 주지사실에서는 일반예산으로 들어갈 기금을 긁어 모았다. 일반예산은 여러 프로그램에 주정부 이름으로 비용이 나가는 항목이다.
긁어 모든 기금 중 하나가 건강보홈 신탁기금이다. 이 기금은 모든 주 내 기관들이 직원 건강보험 비용을 커버할 용도로 모아 놓은 것이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주정부가 이 신탁기금에서 꺼낸 돈은 3억1천1백만 달러에 이른다. 거의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덕 듀씨 주지사 정책자문 다니엘 루이즈는 그 돈이 "잉여기금"으로 간주됐었다고 말했다. 헬스케어 비용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돈 보도 더 많은 돈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공황으로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그 기간도 길어지면서 주정부에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루이즈는 말했다. 따라서 긇어 모은 기금은 임금 등 중요한 곳으로 바로 들어갔다고 한다.


긁어 모은 기금이 결국 보험료를 높였다.
당시 사용해버린 기금으로 인해 지난 몇 년간 헬스케어 비용이 상승하는 동안 완충역할을 해줄 것이 남아있지 않았다. 올 해 모든 주 공무원들의 보험료는 12.5 퍼센트 인상됐다. 내년에는 5 퍼센트가 추가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주의원들은 완충작용을 해줄 기금부족이 보험료 인상을 불렀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지사실에서는 헬스케어 비용은 어디에서나 인상됐다고 말한다. 루이즈는 완충기금의 부재가 공무원들의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높은 보험료를 커버하기 위한 등록금 인상
지난 몇 년간 주정부의 대학들에 대한 지출은 감소해왔다. 따라서 등록금이 대학의 기금 마련에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ASU는 내년 등록금과 다른 비용 등의 인상으로 3440만 달러를 끌어 올 계획이다. UA의 경우는 등록금 인상으로 330만 달러의 수익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인상안에 나타나있다.
올해와 내년 ASU는 등록금 중 1천만 달러가 건강보험 비용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 공무원 보험료도 인상됐기 때문이다.
UA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ASU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대학 측에서는 말했다.


건강보험 비용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록금
전 연방의원으로 현재 ASU 정부정책 부대표로 일하고 있는 매트 새몬은"한 마디로 등록금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말했다.
ASU 대변인 케이티 파켓은 건강보험 비용 증가가 등록금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등록금은 대학 밖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켓은 주정부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분리된다면 그 돈을 학생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사실의 루이즈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ASU 등록금을 사용한 것은 매우 적은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등록금에 부과된 세금"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Editor@koreanaz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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