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어포더블 케어 법안 (ACA. 오바마케어)에 따른 의료보험 신청이 지난 주 목요일부터 시작됐다. 올 해는 그동안 오바마케어 반대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던 아리조나 주민들이 더 많은 선택과 더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리조나에서 내년에 5개 보험회사에서 18개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험료는 10 퍼센트로 올 해 보다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신청은 12월 15일까지 할 수 있다.
이 같은 개선은 대부분 아리조나 주 내 도시 지역에 집중된다. 지방 카운티에서는 여전히 플랜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고 일부 지역은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보험시장이 이제야 안정을 찾고 소비자들은 더이상 이리 저리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도널드 트럼프가 아리조나를 "ACA에 관한 한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는 곳"으로 간주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아리조나주립대학 (ASU) 보건대학 조교수 스와프나 레디는 말했다. 레디는 그러나 올 해부터 아리조나는 사실상 보험 마켓플레이스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곳이 됐다고 말했다.
ACA 마켓플레이스가 처음 오픈됐던 2014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10개 보험회사들이 경쟁하며 100개 이상의 플랜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경쟁은 심화되고 가격은 내려가면서 보험회사들은 하나 둘 씩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지난 해 아리조나에서 오바마케어 플랜을 제공하는 회사는 두 셋 뿐이었다. 지방 카운티는 더 심해서 제공하는 플랜이 다섯 개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 주 내 보험료는 117 퍼센트 상승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트럼프는 이것을 빌미로 삼아 폐지를 주장해왔다.
보험료가 안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첫 해에 비하면 134 퍼센트 높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올 해 보험가입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20만5천666 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아리조나의 가입자 수는 올 해 16만5천758 명으로 감소했었다. 현재 진행 중인 2019년 가입자 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리조나 커뮤니티 헬스센터연맹의 알렌 저스빅은 ACA를 처음 시작할 때 약 20만 명이 healthcare.gov를 통해 가입했었다고 말했다. 저스빅은 최근 전국적으로 무보험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것은 폐지와 대체 등을 선동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공화당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금으로 벌금을 내는 2012년 법안 폐지를 위해 노력하지만 여전히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메디케이드로 확산되어 가입자격과 세금공제 등으로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고 있다.
ACA는 특히 보험 가입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에 대한 것도 커버해준다는 것과 자녀가 26세까지 부모의 플랜으로 혜택받을 수 있다는 조항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단계를 거쳐 이 법안을 공략해왔다. 홍보예산과 접수기간 축소, 그리고 보험회사에 대한 규정완화 등을 시도했다. 지난 해 통과된 감세법안의 일환으로 의회에서는 가입의무화 규정을 완화되면서 ACA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ACA가 비용이 많이 들며 비인격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이 법안으로 전국의 무보험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맞선다. 저스빅은 ACA이전 아리조나의 무보험자는 20 퍼센트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미 인구조사청에 의하면 이 숫자는 2017년 10.5 퍼센트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 8.7 퍼센트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 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가입하려는 아리조나 주민들은 여러 가지 플랜 옵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마리코파 카운티 가입자들은 네 개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올 해 보다 17 퍼센트 낮은 보험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피마 카운티는 세 개 보험회사에서 플랜을 제공하며 보험료는 올 해에 비해 6 퍼센트 낮아진다.
블루 크로스 블루 쉴드 아리조나는 이 밖의 카운티에 보험을 제공하는 유일한 회사이다. 대부분 보험료는 낮아진다. 아리조나 주 보험국에 의하면 예를 들어 그레이험, 그린리, 그리고 코차이스 카운티에서 25세 비흡연자가 실버 플랜에 가입할 경우 올 해와 동일한 커버리지인 경우 보험료는 8.6 퍼센트 적어진다.
그러나 아파치, 모하브, 코코니노, 그리고 나바호 카운티의 보험료는 올 해에 비해 높아진다. 역시 25세 비흡연자가 실버플랜에 가입할 경우 7.4 퍼센트가 인상되어 2018년 평균 486 달러였던 것이 2019년에는 525 달러가 된다.
아파치와 나바호 카운티는 2017년 아리조나 카운티 가운데 무보험자들이 가장 많아서 각각 24.7 퍼센트와 13.5 퍼센트를 기록했다. 저스빅은 이렇게 지방 주민들의 healthcare.gov 보험료가 아리조나에서 가장 큰 두 개 카운티에 비해 높다고 해도 이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병원비가 더 높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들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자신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 마켓플레이스에서 매우 저렴한 플랜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있다고 저스빅은 지적했다. 그는 가입자들이 온라인이나 전화로 이 같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플랜을 쇼핑하는 것이 올 해는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새로운 플랜들이 선보이기 때문이다. 레디 교수는 단기 플랜이 당장 보험료는 낮지만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말했다. 단기 플랜은 ACA가 제공하는 10가지 필수혜택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커버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레디 교수는 의회에서 보험가입 의무화 규정을 약화시켰다고 해도 여전히 오바마케어는 이 나라의 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디 교수는 ACA가 좋고 안좋고의 문제 이상의 법으로 현재 이를 대체할 다른 어떤 옵션은 없다고 말했다.
(Editor@koreanaz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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