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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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데일 시에서 판매세를 밀린 업소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지난 10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2만2천 달러와 4만5천 달러를 미납한 두 업소를 고소했다.
글렌데일 시는 미납된 판매세를 걷기 위해 항상 노력하지만 이번 처럼 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27 년 만에 처음이다. 2014년 피닉스 지역 다른 도시들과 함께 온라인 호텔예약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이번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
최근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던 것은 그동안 시정부에 해결해야 할 재정문제들이 우선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시 재정 디렉터 비키 리오스는 말했다.
글렌데일 시 자료에 의하면 1463개의 현재 또는 전 비즈니스 오너들이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에 330만 달러의 판매세를 미납했다.
시에서는 지난 해 외부 변호인을 고용해 미납액수가 유난히 많거나 시의 독촉에도 협조하지 않은 없도들을 우선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다. 리오스는 미납 업소들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다른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리오스는 현재까지 고소된 두 업소는 글렌데일 다운타운의 Hop Stop Diner (7013 N. 58th Ave.)와 Vito's Pizza (4318 W. Northern Ave.)라고 밝혔다. Hop Stop은 4만5천 달러를 미납했다. 시에서는 소송을 통해 이 업소에 총 8만1천 달러를 요구했다. 소송비용 2만 달러, 벌금 1만500 달러, 그리고 이자 5500 달러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식당의 오너 안드레아 쇼베는 자신의 업소가 글렌데일 다운타운에 밀어닥친 불황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현재 다운타운의 많은 업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어있는 상가도 많다는 것이다.
쇼베는 많은 업소들이 파산하고 있다며 자신은 다운타운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쇼베는 가게를 내놓은 상태이다.
비토스 피자의 경우는 같은 기간 2만2천 달러를 미납했으며 시에서 소송을 통해 요구하는 총액은 4만500 달러이다. 변호사 비용 1만 달러, 벌금 5천 달러, 그리고 이자 3500 달러가 더해진 것이다.
리오스는 2013년 자신이 글렌데일 시청에 온 이후로 미납 세금을 걷어 들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시청에는 미납 세금 및 요금을 걷는 풀타임 직원 3 명이 일하고 있으며 여기에 외부 콜렉션회사의 도움도 받고 있다. 리오스는 보다 복잡한 케이스는 이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외부 변호인을 고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약 1년 전 글렌데일 시의회에서는 두 개의 법률회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승인한 바 있다. 시에서는 이들 법률회사와 10만 달러에 계약했으며 5년까지 유효하다.
시에서는 이 같은 외부 변호인 비용을 대상 업소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외부 변호인들은 그 과정에서 수거되는 세금의 23-33 퍼센트를 가져간다.
시에서는 63건을 외부 변호인들에게 맡겼으며 여기에서 수거될 미납세그은 120만 달러에 이른다. 리오스는 125 건을 추가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리오스는 외부 변호인들에게 의뢰하기 전에 업소들과 함께 벌금 면제 등 다양한 페이먼트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쇼베는 페이먼트 옵션의 존재 조차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리오스는 이미 변호사들이 법정 밖에서 성공적으로 미납 세금을 받아내고 있으며 성공하지 못한 두 업소를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인들은 세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을 때 소송을 제안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성공이 가능할 때 소송을 진행한다고 리오스는 덧붙였다.
글렌데일 시에서 미납된 판매세 전액을 수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업소들은 파산신청을 했거나 폐업했기 때문이다. 2017년 이전에 미납된 것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도 수금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다. 2017년은 미납 수금 업무가 시에서 주정부로 넘어간 시기이다.
주의회에서는 2013년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17년부터 수금업무는 시로 옮겨졌다. 이 때부터 각 시의 소송진행 여부도 주정부에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아리조나 세무국의 에드 그린버그는 이 법안으로 각 시에서는 미납된 세금을 걷기 위한 과정에서 주정부의 모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아리조나 검찰총장실에 의뢰할 수도 있다고 그린버그는 덧붙였다.
(Editor@koreanaz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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