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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Dec
내년부터는 셀폰 손에 들고 운전하면 벌금 부과된다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156
2013년 10월 4일, 오전에 투산 북동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던 브랜던 라이온스는 갑자기 그의 뒤쪽에서 45mph로 자전거 전용선으로 뛰어든 차량에 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여러개의 갈비뼈가 부러진 라이온스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사고 당시 혀를 깨물어 반이 잘려나가기도 했다.
라이온스는 그 운전자가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 전화기를 보느라 자전거 전용선으로 침범한 것도 몰랐다는 나중에 알게 됐다. 역설적이게도 라이온스는 사고가 발생하기 1년 전, LOOK!이라고 부르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다. 운전 중 주의분산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다. 라이온스는 자신이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운전 중 주의분산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상 당하고 사망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같은 비영리단체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국립 고속도로 교통안전관리국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생한 치명적인 교통사고 중 8-10%가 주의분산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부상을 유발한 사고는 14-18%였다.
점점 더 많은 주에서 손에 셀폰을 들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주의분산 운전에 대한 운동가들과 입법의원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아리조나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분산 운전으로 부상 당하거나 사망하고 있을까? 우려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경찰 등 집행기관에서는 주의분산 행동이 증명하기가 어려워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아리조나 교통국 (ADOT)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에도 큰 변동은 없다. 충돌사고 운전자 둥 76%는 주의분산이 아니었다. 18-20%는 운전자에게 주의분산 행위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매년 충동사고 건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연간 약 25만 건의 충돌사고는 총 교통사고의 2.3%를 넘지 않는다.
치명적이거나 부상이 발생했거나 주의분산 행위가 확인된 사고는 많지 않다.
2019년에 아리조나에서 발생한 사고 중 38건은 주의분산의 원인이 확인됐으며 9건은 정확한 주의분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2019년에 사고를 낸 총 운전자 수는 25만5259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5만9천901명의 운전자들은 주의분산이 불확실하다. 그러나 53% 이상의 운전자들이 치명적인 충돌사고를 냈다.
라이온스는 이 같은 통계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운전자가 시인하지 않으면 주의분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이온스는 따라서 셀폰과 관련된 사고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운전자들이 셀폰 사용을 시인하지 않고 햇빛이 시야를 가렸다는 등의 핑계를 댄다는 것이다.
경찰에서도 주의분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목격자나 운전자 자신의 자백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피닉스 경찰의 매기 칵스 경사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의분산이 원인이었다는 심증은 있어도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칵스는 보통 경찰들은 목격자나 운전자의 정직함에 의존하지만 두 가지 모두 참고할 수 없을 때는 '주의 분산 아님' 또는 '불확실'로 분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국립 하이웨이 교통안전 관리국의 주의분산 운전 관련 자료도 제한이 되어 있다.
아리조나 주 경찰 (ADPS)의 카메론 리 경사도 확인여부가 어렵다는 것에 동의하며 자료와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통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주의분산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실제 자료 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주의분산이 아니면 뒤에서 누군가를 들이 받는 사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리 경사는 말했다.
리 경사는 주 경찰에서 조사한 사고 중 94%가 운전자 부주의였으며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는 6% 뿐이라며 치명적인 주의분산 운전을 처리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말했다.
ADPS 대변인 라이언 하딩은 2014년 중반 이후부터 주의분산 운전 항목이 보고서에 추가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가되기는 했지만 운전자의 주의분산 여부는 여전히 증명하기 어렵다.
2019년 주 전역에 손에 셀폰을 들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경찰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차량을 세울 수 있었다. 셀폰을 들고 있은 행동을 근거로 경찰이 법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칵스는 말했다.
라이온스가 입원하고 있는 동안 스티프 팔리 (민주)와 이튼 오어 (공화) 주 하원의원이 방문해 주의분산 운전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언급했었다. 퇴원 후 라이온스는 아리조나 주청사를 방문해 교통 및 공공안전 위원회 앞에서 그가 겪은 일을 증언하며 전화기로 인해 주의가 분산된 운전자 처벌을 호소했다.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라이온스는 지자체 차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시 오로 밸리 경찰서장 다니엘 샤프와 함께 '핸즈 프리' 규정을 도입해 운전 중 전화기를 들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게 했다. 이 규정은 아리조나 주 최초로 2017년부터 시행됐다.
점점 더 많은 지자체에서 유사한 규정을 시행했고 결국 솔트 리버 경관 클레이튼 타운샌드가 주의분산 운전자에 의해 차에 치어 사망한 후 주의회에서도 2019년 1월에 주의분산 운전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운전 중 아내에게 음성인식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몇 달 후 덕 듀씨 주지사는 주 전역에서 운전 중 셀폰을 손에 들고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2019년 4월부터 시행됐으며 2021년 1월까지 경고기간을 설정했다.
경고기간이 끝나면 첫 번째 위반 시 75-149 달러의 벌금, 위반이 반복되면 150-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리 경사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1만5천 명 이상의 운전자들에게 경고를 주었으며 코로나 19가 아니었으면 그 수치가 훨씬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자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경고 만을 위해서는 좀체로 차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셀폰을 손에 들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는 아리조나를 포함 25개 주이다. 일부 주에서는 학교 앞과 작업구역에서만 금지한다.
아리조나 주에서는 운전 중 문자 보내기를 금지하려 했지만 당시 아리조나 주 상원 대표 앤디 브릭스에 의해 번번히 막혔다. 2019년부터 시행된 법안은 문자 보내기 뿐만 아니라 손에 셀폰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
법안 시행으로 주의분산과 관련된 치명적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국립 하이웨이 교통안전 관리국에 의하면 약 3천 건의 주의분산 관련 치명적 사고 가운데 셀폰 사용은 약 400건 뿐이다.
그러나 라이온스는 운전중 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더 많은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라이센스에 포인트를 더하고 운전 중 신호대기 중에도 전화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라이온스는 그러나 현재의 법안도 없는 것 보다는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