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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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아리조나 법정에서 준 법률전문가로 변호를 맡을 수 있게 됐다.
아리조나 대법원에서는 올 초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변호를 맡을 수 있는 준 전문가의 변호를 허용하기로 했다. 준 법률가들은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범죄, 가정법원, 소액사건 법원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부수석재판관 앤 티머는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변호사를 고용할 비용이 없어 사법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티머는 준 법률가들의 활용은 좀 더 수익이 되는 케이스를 맡으려는 변호사들의 부담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매년 900시간의 무료변론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고 티머는 말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 모니카 린드스톰은 비용과 가치 면에서 저렴한 준 법률가의 활동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변호사로 활동할 경우 커뮤니티에 피해를 주고 사법시스템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이 충분한 법정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린드스톰은 덧붙였다.
준 법률가에 대한 라이센스와 규제는 주 대법원에서 관리한다. 원하는 사람들은 아리조나대학 (UA)에서 제공하는 법문학과 학사학위를 받을 수도 있으며 경험을 인정받으면 학위 없이도 가능하다.
티머는 현재 많은 법률보조원들이 패밀리 법률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수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티머는 그러나 이들이 자격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험을 통해 무자격자들을 걸러낸다는 것이다. 또한 준 법률가들에게도 일반 변호사들과 똑같은 규정과 유리규범이 적용될 것이라고 티머는 덧붙였다.
아리조나에서는 또한 처음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투자자들이 자신이나 클라이언트의 법률비용을 줄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린드스톰은 일부 변호사들이 이 같은 변화에 불편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린드스톰은 "변호사가 아닌 투자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소속 변호사들이 라이센스를 잃게 될 것인가?"와 같은 문제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티머는 법적 윤리규멈과 법규가 모두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티머는 의료계의 변화와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보조사 (physician assistant)와 임상 간호사 (nurse practitioner)들이 환자 진료, 처방전 발행 등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병원에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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