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booked.net

booked.net

지난 주 화요일, 최근들어 가장 강력한 낙태금지법안에 덕 듀씨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아리조나는 또 다시 전국적으로 주목받았다. 상원법안 1457은 특정 유전질환으로 인한 낙태도 범죄로 간주하며 태아의 인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승인 전 치열한 토론과 시위가 이어졌었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아리조나에서 가장 취약한 대상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헌법에 위배되며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맞서고 있다.
듀씨는 지난 주 법안에 서명하면서 "모든 생명에는 가늠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며 아리조나는 계속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승인된 직후 가족계획연맹 아리조나 지부를 비롯한 재생산권 운동가들은 주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긴급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회 휴회 후 9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된다.
낙태법 강화가 아리조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알아보자.
아리조나의 낙태법은 어떤 것을 제한하나
순전히 다운증후군이나 낭포성 섬유증과 같은 생존가능 질환 만을 이유로 낙태를 할 경우 상원법안 1457에 따라 6급 범죄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낙태를 신고하지 않은 의료 전문가들에게는 최고 1만 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방 헌법과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태아는 다른 아리조나 주민들이 누리는 모든 권리, 혜택,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다. 태아의 유해는 매장 또는 화장해야 한다. 낙태유도약품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배송하는 것도 불법이다.
예외규정은?
'치명적인 태아상태'인 경우에는 낙태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상태는 주 헌법에 '출생 전에 진단받은 질환으로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사망하게 된다는 상당한 확실을 가진 경우'로 정의되어 있다. 시험관 수정 배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법안 지지자들의 주장은?
법안을 발의한 낸시 바르토 주 상원의원 (공화. 피닉스)은 유전질환도 기존의 낙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토는 "아일랜드의 경우 다운신드롬이 있는 태아 100%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다"며 "미국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망한 태아를 매장이나 화장함으로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낙태유도약품 배송금지에 대해서는 그 여성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다른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으로 유전질환을 가진 태아도 동등하게 대우하게 되면 '현대 우생학'을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에서 살인과 헬스케어를 융합시키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환자를 죽인' 의사는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 주장은?
법안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바르토가 장애인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며 잘 알려진 장애인 권리단체에서 조차도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니엘 헤르난데즈 주 하원의원 (민주. 투산)은 공화당 지도자들이 장애를 가진 아동을 태어나기 전까지만 보호하려 든다고 비난했다. 유전질환 관련 낙태 시술의 범죄화는 많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산모들에게 복합적인 유전검사와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게 된다. 한 전문의는 유전질환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궁 내에서 치료 가능한 질환도 감지하지 못해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위험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태아의 인권보호조항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언제부터 생명이 시작되는가의 문제는 아리조나의 여러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을 모으지 못한 골치아픈 문제로 남아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한 종교단체의 성경해석이나 개인적인 신앙이 모두를 지배하는 법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공동 서한에서 밝혔다.
켈리 버틀러 주 하원의원 (민주. 피닉스)은 낙태유도약품 배송금지에 반대하며 유산과 관련되어 처방을 받은 여성들까지도 그 영향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부결되지 않았나?
4월 초, 타일러 페이스 주 상원의원 (공화. 메사)이 민주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 법안은 잠깐 묻히는 듯 했었다. 당초 법안에는 '심각한 태아질환' 관련 낙태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페이스는 그 문구가 명확하지 않다며 의의를 제기했었다. 페이스는 의사가 합리적인 의료적 판단을 내린 것인지 여부를 배심원들이 결정하게 되는 일을 우려했다. 또한 태아의 '권리, 혜택, 면책특권' 법안이 시험관 수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바르토가 중재에 나서 페이스가 법안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일부 조항을 조정했다.

올 해 상정된 낙태관련 법안은?
이 밖에도 10건의 법안이 제안됐지만 주의회에서 처리한 법안은 상원 법안 1457과 1009 두 건 뿐이다. 1009는 낙태 중 살아 있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아리조나의 낙태법은 다른 주와 어떻게 다른가?
미 대법관 중 보수 법관이 늘어나면서 전국의 공화당 의원들은 낙태를 범죄화하는 낙태법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월 말 기준으로 전국 44개 주에서 500건 이상의 규제안이 발의됐다. 아리조나 주 상원법안 1457은 강력하기는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법안은 아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아이다호의 주의회에서는 임신 6주 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소위 '하트비트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클라호마는 미 대법원에서Roe v. Wade (1973년 미국 대법원에서 낙태권리를 인정한 판례) 판례를 뒤집는다면 즉각적으로 주 내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한다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List of Articles
날짜 제목
  • 등록일: 2021-05-12

듀씨 주지사, 조기투표 참여 제한시키는 법안 승인

덕 듀씨 주지사가 최근 두 번의 선거에서 연속으로 조기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를 조기투표자 목록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을 승인했다. 주지사가 화요일에 서명한 상원법안 1485는 최근 두 번, 즉 지난 4년 동안의 예비선거와 총선에서 중간에 한 번이라도 조기투표를 하지 않았던 유권자를 목록에서...

  • 등록일: 2021-05-12

아리조나 '드리머'에 인스테이트 등록금 적용 여부 202...

아리조나 주 하원에서는 '드리머'로 알려진 아리조나 거주 불법 이민자 학생들에게 인스테이트 등록금을 적용시킬 것인지 여부를 2022년 투표에 상정하기로 했다. 상원과 공동결의안 1044는 대학 등록금과 학비 융자 등 정부지원을 받을 때 이민자 신분이 요구된다는 2006년의 법안을 철회하게 된다. 월...

  • 등록일: 2021-05-12

아리조나 일일 신규확진자 큰 변동 없어

아리조나의 수요일 코로나 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469명, 사망자는 2명으로 보고됐다. 아리조나의 인구 10만 명 당 확진율 7일 평균은 화요일 기준, 전국 38위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 7일 평균은 699명이다. 2주 전에는 719명이었다. 아리조나의 인구 10만 명 당 사망율 7일 평균은 전국 30위이다. 양성...

  • 등록일: 2021-05-12

"마리코파 카운티 재검표가 생산할 확실한 결과물은 단 하나...

마리코파 카운티의 210만 투표에 대한 재검표가 이제 3주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결과물은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미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사실이 수차례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조나 주 상원에 의해 고용된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검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

  • 등록일: 2021-05-12

공화당 상원의원, 백신권장 주정부 메시지 공산주의에 비유

아리조나 주 상원의원이 코로나 19 백신접종을 권장하는 주정부의 메시지를 공산주의에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리조나에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은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주정부에서는 하이웨이 주변의 디지털 빌보드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백신접종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실었다. 켈리 ...

  • 등록일: 2021-05-05

피닉스의 첫 정상등극. 강력한 '크리스 폴 효과'. NBA ...

정규리그 막바지로 가고 있는 NBA. 랭킹이 요동쳤다. 피닉스 선즈가 드디어 1위를 차지했다. 피닉스 선즈는 4일 CBS스포츠가 발표한 NBA 파워랭킹에서 1위에 올랐다. 올 시즌 환골탈태. 만년 서부의 약팀에서 올 시즌 강호로 거듭났다. '크리스 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피닉스는 미래가 기대되는 ...

  • 등록일: 2021-05-05

듀씨 주지사 강력한 낙태금지법안 승인 - 유전질환도 예외 안돼

지난 주 화요일, 최근들어 가장 강력한 낙태금지법안에 덕 듀씨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아리조나는 또 다시 전국적으로 주목받았다. 상원법안 1457은 특정 유전질환으로 인한 낙태도 범죄로 간주하며 태아의 인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승인 전 치열한 토론과 시위가 이어졌었다. 지지자들은...

  • 등록일: 2021-05-05

온라인에도 대면수업에도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아리조나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는 이번 학년도에 온라인 수업에도 대면 수업에도 나타나지 않은 학생 수가 3만8500명에 이른다. 매년 3.3%의 학생들이 감소하는 가운데 학교 관계자들은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갔는지, 가을하기에 돌아올 것인지, 돌아 온다면 어떻게 보충학습을 해야 할 것인지,...

  • 등록일: 2021-05-05

일부 아리조나 주민들, 화이자-모더나 백신 2차 접종 안 받아

아리조나의 일부 주민들이 코로나 19 백신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을 받으러 오지 않고 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두 번을 맞아야 하며 1차 접종 후에도 예방이 되기는 하지만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완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존슨 앤 존슨 (J&J) 백신이 한 번 접종 만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다른 ...

  • 등록일: 2021-05-05

"실업급여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해야" 듀씨 행...

아리조나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는 덕 듀씨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월요일 오전 발표됐다. 2020년 3월, 듀씨 주지사는 코로나 19 펜데믹을 이유로 소위 '구직 활동' 의무사항을 면제했었다. 비즈니스가 봉쇄된 상황에서 구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업종...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