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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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듀씨 주지사는 지난 주 금요일 교육과 관련된 다수의 법안을 승인했다. 그 가운데는 논란이 되고 있는 비판적 인종 이론, 성교육, 학교 지원금을 위한 세금관련 수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지사가 열심히 서명을 했지만 전신건강 지도 등 보건교육 관련 법안을 포함한 일부 법안은 아직 서명하지 못했다.
주의회에서는 유난히 길었던 이번 회기를 7월 초에 마무리했다. 회기 중 양당은 사립학교 바우처와 올 해 잉여예산 용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번에 승인된 일부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제한
아리조나의 학생들은 5학년이 되기 전에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지 않는다. 하원법안 2035에 의하면 학부모들은 자녀를 수업에 보낼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학교 측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학부모들이 성교육 수업과 다른 수업에 참관을 허용해야 한다.
이 법안은 듀씨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지난 4월의 법제안 보다 다소 약화된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여전히 어린 LGBTQ 학생들에게 미칠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법안이 성교육 관련 정보를 제한해 온 아리조나 의회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비난한다. 대표적인 것이 2019년 기각된 HIV/AIDS 관련 지도 금지 법안이다. 주의원들이 질병관련 지도가 오히려 LGBTQ를 홍보한다며 금지를 주장했었다.
한 학생은 "안전한 성관계에 대한 지도는 전혀 없으며 콘돔 이외에는 피임에 대한 교육도 전혀 없다"며 "피임약 이외에 다른 형태에 피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 HIV와 AIDS 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는다. 합의 관계에 대한 설명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법제안 208에 끼워넣은 새로운 세금 항목
아리조나에는 이제 스몰 비즈니스 소득 관련 새로운 세금 항목이 추가됐다. 많은 교육 부가세로부터 고소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해 가을 유권자들의 투표로 통과됐다. 상원 법안 1783을 승인하며 듀씨는 "77%의 증세 위협으로부터 스몰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홍보했었다.
법안 208으로 인해 개인 소득 25만 달러 또는 가족 5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소득의 3.5%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세율이 4.5%에서 8%로 77% 증가하게 된다.
법안 208이 통과될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세금 항목을 만들어 냄으로 유권자들은 부가세를 피할 수 있다. 법안에서는 스몰 비즈니스 소득도 '이자, 배당금, 수익, 특정 자본이익'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따라서 이제 많은 스몰 비즈니스는 물론 투자로 수익을 얻는 개인까지도 포함된다.
일부에서는 아리조나가 낮은 세율을 유지함으로 경쟁력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법안에 찬성을 표한다. 법안에 따라 올 해 스몰 비즈니스 소득에 3.5%의 세금을 부가하며 2025년에는 2.5%로 내린다.
법안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난 해 11월에 투표로 법제안 208을 통과시킨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법정분쟁을 예고했다. 이 경우, 유권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다. 법제안 208로 한 해에 3억7천8백만 달러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리조나 학생들 의무적으로 집단 학살관련 교육 받는다
학생들은 이제 7학년부터 12학년 사이에 최소한 두 차례 배워야 한다. 하원 법안 2241은 2020년 반유대인 사건이 증가하면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노력으로 통과됐다. 법안을 발의한 알마 헤르난데즈 주 하원의원 (민주. 투산)은 "아리조나의 모든 학생들이 홀로코스트에 대해 배운다는 사실에 희망을 갖게 된다. 앞으로 또 다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아이들에게 과거의 잔혹사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교직원교육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 금지
주 전역의 학군에서 추진하는 다양성과 포용을 위한 노력이 누군가에게는 종종 '비판적 인종 이론'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주의회에서는 교사 및 학교 직원이 '인종, 민족, 또는 성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비난이나 판단을 나타내는' 교육에 공공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주 금요일, 주지사는 직원이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으로든, 타고난 인종주의자, 성차별주의자, 억압자"로 여겨질 수 있는 어떤 트레이닝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안에 서명했다. 주정부는 물론 모든 지자체에서도 역시 의무적으로 교육할 수 없다.
톨레슨 유니언 학군의 운영위원장이며 전국 학교 흑인 운영위원회 회장인 데븐 델 팔라치오는 교직원 트레이닝 법안이 많은 혼동을 일으킬 것이며 문화적으로 연관이 있는 수업을 하려는 학교의 노력에 방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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