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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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명의 아리조나 운전자들이 면허정지 사실을 통보 받지 못한 채 운전하다가 체포되거나 벌금을 내야 할 위험에 처했다. 일부는 기소 당할 수도 있다.
주 차량등록국 (MVD)의 오류로 인해 3만4천 명 이상의 운전자들이 '시정조치' 편지를 받지 못했다.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운전자들이 교통경찰에게 적발될 경우 체포되거나 범죄로 수감될 수도 있으며 벌금이 부과되거나 차량을 압수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주 교통국 산하의 MVD에서는 게다가 검찰에 이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지 않았다. MVD는 오류가 발견된 후에도 8개월이나 기다렸다가 11월 중순에서야 이메일로 '2020년 말부터 2021년 3월까지' 운전자들에게 통보가 나가지 않았다는 내용을 검찰에 보냈다. 그것도 지역의 한 언론사에서 왜 아리조나의 15개 카운티 검찰에서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했는지 의문을 제기한 후에야 보내진 것이다.
카운티 검찰은 약 4주 전 피고 측 변호인들을 통해서 알게 됐다. 마리코파와 피날 카운티에서만 문제가 될 케이스가 1천여 건 발견됐다. 여기에는 면허가 취소된 케이스를 다루는 지방 법원 및 사법재판소 케이스는 포함되지 않았다.
마리코파 카운티 검찰의 레이첼 미첼은 지난 해 4월부터 올 해 4월까지 접수된 면허정지 케이스는 모두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미첼은 "최우선 과제는 유죄판결이 난 케이스를 찾는 것이며 수감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미첼은 통보가 제대로 보내지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MVD에서 의뢰인들에게 보낸 편지를피고 측 변호인들이 검찰에도 보냈다고 말했다. 미첼은 다른 카운티에 연락하고 DUI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미첼은 또한MVD에도 전화했다. MVD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다.
덕 듀씨 주지사실에서는 MVD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C.J. 카라마진 주지사 대변인은 MVD에서 통보가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한 직후 즉시 운전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왜 8개월이나 걸렸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으며 MVD 직원에 의한 오류라고만 말했다.

문제가 된 '시정조치' 편지는 무엇인가?
MVD의 통보는 면허정지 위반 케이스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통보서는 운전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주정부가 알려주었다는 증거로 사용된다. 검찰은 지금까지 당연히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에게 자동으로 통보서가 보내졌다는 가정 하에 기소를 진행해왔다. 면허정지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면허정지 통보를 받고도 운전하는 경우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아리조나 주에서는 DUI로 인해 면허정지 명령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을 할 경우 중범죄로 간주한다. 원래 경범죄였어도 가중 DUI가 되어 최소 120일에서 최고 2년 반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MVD의 통보는 DUI 중범죄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소소한 교통위반이 쌓이는 경우에도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차량이 압수될 수 있다.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해도 통보서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수백 달러의 벌금을 내고 차량은 압수당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피닉스의 DUI 전문 변호사 마크 와인가트는 이번 일로 주정부를 상대로 부당한 체포 및 압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 와인가트는 민사소송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와인가트는 컴퓨터 오류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알고 있다며 18개월 전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었다고 말했다. 면허취소에 불복한 케이스에서 의뢰인에게 심의 통보가 가지 않아 결국 운전자는 심의에 참석도 못하고 면허를 잃었다는 것이다.
MVD는 이번에도 MVD의 통보 발신 절차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아리조나 검찰 자문위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밝혔지만 오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마리코파 카운티 인구는 약 450만 명에 이른다. 전국에서 네 번째 크다. 그렇기 때문에 미첼은 지난 한 달 간 차량범죄 팀이 풀타임으로 케이스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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