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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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리를 인정한 로 vs.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 아리조나는 어떻게 될까?
아리조나 법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았던 여러 건의 낙태반대 법안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해 연방 대법원에서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 주의 법안에 대한 판결을 준비하면서 1973년의 역사적인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는 위기를 맞았다.
11월 24일, 뉴욕에서 낙태권 찬성과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DC의 미 대법원에서는 대법관들이 미시시피의 돕스 vs. 잭슨 여성보건기구의 논쟁을 듣고 있었다.
아리조나의 가장 강력한 반낙태 법안들도 현재 로 v. 웨이드 판결에 막혀 있는 상태이다.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된 1901년의 법안은 낙태 시술자에게 징역형을 내리는 것이었다.
여성의 재생산권을 지지하는 워싱턴 DC 소재 비영리 기관 Guttmaher 연구소에 의하면 만일 대법관들이 로 v.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경우, 아리조나는 '낙태를 금지시킬 것이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큰' 26개 주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리조나 주청사에서 25피트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가진 후 덕 듀씨 주지사는 로 v.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소속의 듀씨 주지사는 "이 나라에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대법원에서 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듀씨는 지금까지 확고한 반낙태 입장을 고수해왔다.
로 v.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아리조나 주의회에서는 다음 회기에 낙태를 더욱 더 제한시키는 법안들이 제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초이스 아리조나의 엘로이사 로페즈는 "우리 주의 미래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1901년에 통과된 아리조나에서 가장 오래된 낙태법안ARS 13-3063은 여전히 오래 전 그 문구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 법안은 1912년 아리조나가 주로 승격되기 전에 나온 것이다.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약물 또는 기타 방법으로 유산을 유도한 경우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 이외에는 낙태를 도운 사람은 누구든지 최하 2년에서 최고 5년까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유산을 유도한' 여성은 1-5년까지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반낙태 법안 1457에 의해 올 해 폐지됐다.
1930년대부터 남아 있는 또 다른 법안은 낙태 또는 피임 광고를 경범죄로 간주한다. 올 해 등장한 상원 법안 1457은 낙태를 더욱 제한 시킬 수 있다. 듀씨는 올 초 태아가 '유전적 기형'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한다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그러나 지난 9월 연방 판사의 명령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법적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법안 내용 중, "태어나지 않은 아기도 다른 미국 시민들과 똑같은 권리, 혜택,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은 인정됐다.
아직은 이 법안 시행을 밀어붙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로 v.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 달라질 것이라고 로페즈는 말했다. 로페즈는 아리조나에서 낙태가 완전 금지되면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상태를 유지해야 할 수 있으며 아니면 팜 스프링스와 엘 센트로 쪽이나 뉴멕시코로 가서 시술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리조나에서 이미 시행 중인 낙태 제한 법안들 만으로도 낙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예를 들면, 낙태 전 24시간 대기 시간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며 어포더블 케어법안 (오바마케어)에서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 등에서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리조나에서 미성년자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사들만 낙태시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법안으로 인해 유마, 프레스컷 밸리, 굿이어, 챈들러 등의 가족계획연맹 (Planned Parenthood)에서는 낙태 시술을 중단해야 했다. 2019년, 당시 가족계회연맹 아리조나 지부장이자 CEO 브라이언 하워드는 이 법안에 대해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제약"이라고 비난했었다.
로페즈는 합법적으로 낙태시술을 받기 위해 100마일 이상 떨어진 곳까지 가는 아리조나 여성들도 있다고 말했다.
아리조나에는 현재 9 곳에서만 낙태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며 피닉스 지역에 6곳, 투산에 2곳, 플래그스테프에 1곳으로 모두 메트로 지역에 몰려 있다. 아리조나의 15개 카운티 가운데 12개 카운티에는 낙태시술을 하는 곳이 전혀 없다.
가장 최근 공개된 아리조나 낙태 보고서를 보면, 2019년 아리조나에서는 총 1만3천97건의 낙태가 시행됐다. 2018년에는 1만2천438건이었다. 아리조나의 낙태는 30-34세 여성들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했다.

낙태시술을 제공하면 무조건 2년 간 감옥에 가야 한다는 조항과 함께 해묵은 법안이나 올 해 통과된 법안이 시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라켈 테란 주 상원의원 (민주. 피닉스)은 로 v. 웨이드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는 법안들이 낙태 전면 금지로 되살아나면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테란은 2019년에 이와 같은 문제로 엘살바도르까지 갔던 여성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말했다. 
테란은 공화당 의원들이 '신이 나서 낙태권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유색인종, 장애인, 빈곤층, 그리고 법안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농촌 주민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쇼나 볼릭 주 하원의원 (공화. 피닉스)는 국가 차원에서 판결이 뒤집어 지면 다시 주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볼릭은 또한 미시시피의 돕스 케이스가 젊은 여성과 생명존중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볼릭은 15주 또는 그 보다 더 이른 임신초기 낙태를 제한하는 미시시피의 법안을 '상식적'인 법이라며 홍보하고 있다.
지난 7월, 듀씨는 11개 주의 주지사들과 함께 미시시피 케이스와 관련해 대법원에 로 v.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같은 달, 마크 브루노비치 아리조나 검찰총장도 22개 주의 검찰총장들과 함께 1973년의 판결을 뒤집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주 수요일, 듀씨는 로 v. 웨이드 판결은 "실수"이며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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