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2023-Feb
주택 개발업자들, 물 공급 증명 피하려 "임대용 주택" 꼼수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49
야바파이부터 마리코파, 피날 카운티까지 플랜드 커뮤니티에 수없이 많은 단독주택이 세워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많은 집들이 매매가 아닌 렌트를 위한 것이다.
아리조나 전역에 지난 몇 년 사이 이처럼 임대를 위한 집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다.
마리코파, 피날, 피마, 프레스컷, 산타 크루즈, 더글러스를 포함한 아리조나의 6개 액티브 매니지먼트 구역 (AMA)에서는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분할 부지가 6개 이상인 단지를 개발할 때는 100년 간 공급할 물이 확보됐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일부는 주에서 지정된 물 공급자라고 부르는 AMA 내 시, 타운, 민간 물 회사로부터 공급받는다. 공급자들은 법 절차에 따라 100년 분량의 물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어 있다.
지정된 영역 밖에서 물을 공급받을 경우, 주 법에 따라 개발업자는 아리조나 수자원국으로부터 물 공급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1980년에 아리조나 지하수 관리법안을 구상한 케이틀린 페리스는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에 수돗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걸 알리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년 이내의 단기 임대를 위한 집인 경우는 두 가지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100년 간 공급할 수 있는 물이 확보됐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법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임대용이지 매매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 전역에 개발회사들이 충분한 물이 있다는 증거를 보이지 못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페리스는 우려했다. 지난 40년간 AMA에서 물 고급을 보장하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이 지역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 같은 꼼수가 계속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셀리나 블리스 (공화. 프레스컷) 주 하원의원은 기존 법안의 헛점을 보완하기 위해 HB 2048을 발의했다. 임대용 또는 매매용 상관없이 부지를 6개 이상으로 분할하는 주택개발에서는 무조건 100년 이상 공급할 물이 확보됐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페리스는 이 법안으로 모든 헛점들이 보완되지는 않겠지만 오래된 법안을 업데이트 하는 첫 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