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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May
허위 의료시설 이용한 아리조나 최악의 메디케이드 사기 적발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127
미국 원주민들을 이용한 메디케이드 사기로 인해 수천만 달러의 아리조나 세금이 새 나갔다.
지난 5월 16일, 합동 수사기관과 트라이벌 관계자들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케이티 홉스 주지사는 "인도주의적 위기"라고 말했다. 크리스 메이스 주 검찰총장은 "비극적이며 충격적"이라며 아리조나는 트라이벌 네이션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라이벌과 주정부 지도자들은 사기범들이 미국 원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했으며 심지어 납치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메사와 길버트의 허위 시설에 감금되어 나가지도 못하고 가족에게 연락도 할 수 없었다. 동시에 허위 시설 운영자들은 정신건강과 약물중독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다.
정부의 정확한 피해액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지만 수천만 달러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메이스는 말했다.
2019 회계연도에 범인들이 이용한 행동건강 외래환자 청구 코드로 AHCCCS에 청구된 금액은 총 5천3백만 달러이다. 2020년에는 청구액이 1억3200만 달러로, 2021년에는 2억9100만으로 2022년에는 6억6800만 달러로 증가했다.
메이스는 이 수치에는 합법적인 청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범인들 손으로 들어간 정확한 액수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청구액을 수상하게 여겼기 때문에 지난 3년 간 40명 이상을 기소한 것이라고 메이스는 말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정부 보조 보험 프로그램이며 올 초 기준으로 아리조나 주민 3명 중 한 명은 혜택을 받고 있다. 아리조나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AHCCCS이다. 따라서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난 액수의 세금이 새나갔다는 것이다. 일부 사기행위는 코로나 19 펜데믹 중 행동건강 문제와 약물사용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시작됐다.
AHCCCS는 5월 29일부터 행동건강 의료시설을 행동건강 요양시설, 통합 클리닉, 행동건강 외래환자 클리닉,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이번 규정은 신규 신청자는 물론 기존의 모든 의사들 및 시설도 재허가 신청 시 적용된다. 고위험 의료시설로 분류 된 시설에서 세 가지 중 한 가지 형태로 신청을 하면 시설 방문, 지문 검사, 신원조회 등이 요구되며 추가 등록비도 부담해야 한다.
AHCCCS에서는 또한 시각적 증명도 요구한다. 얼굴을 확인하는 것이다.
범인들은 메디케이드를 받는 의료시설로 AHCCCS에 등록할 때 허위 정보를 제출했던 것으로 보인다.
메이스는 이번 사건은 네바다에서 유사한 사기행각을 벌인 범죄조직이 아리조나로 옮겨 오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네바다와 마찬가지로 취약한 시스템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마치 프랜차이즈처럼 계속 사업을 확장해왔다고 메이스는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메이스와 홉스는 전임 덕 듀씨 주지사 (공화)가 이 같은 사기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메이스는 또한 전임 검찰총장 마크 브르노비치 (공화)가 수사와 기소를 했지만 근본적으로AHCCCS로부터 돈이 새나가는 걸 봉쇄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전직 듀씨 보좌관은 현 행정부가 들어서기 훨씬 전에 듀씨 임기 중에 이 수사가 시작된 것임을 강조했다. 듀씨 주지사실의 다니엘 스카피나토는 홉스 현 주지사가 관련된 여러 기관들과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과시용"이라고 비난했다.
5월에만 AHCCCS에 등록되어 있던 의료시설 및 의사 102 곳에 대한 지불이 중단됐다. AHCCCS에서는 라이센스가 없는 지사를 이용하면서 청구할 때는 라이센스가 있는 시설의 이름으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는 시골의 트라이벌 지역 주민들이 이용됐다. 범인들은 아무 표시가 없는 벤에 이들을 태워 피닉스 지역의 허위 시설로 데려갔다.
호피 트라이브의 티모시 누반기오마 회장은 "뻔뻔하고 대담했다. 우리는 범인들의 모집행위를 '흰색 벤 신드롬'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2월 14일에 열린 아리조나 주 상원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시설에서 사망한 사람들도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테레사 하타틀리 주 상원의원 (민주. 콜마인 캐년)은 이번 회기에 행동건강 시설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하타틀리 의원은 "거대한 범죄가 정교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많은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 사무총장과 현 사무총장이 기소한 범인들은 수십 명에 이르며 여기에 일부 기업도 더해졌다. 메이스는 전임 사무총장과 달리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법무장관실 아리조나 지부에서는 연방 차원에서 최소한 한 명이 기소됐다고 말했다. 법무장관실에서는 1월 10일에 다이아나 마리 무어를 텔레 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 및 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
무어로부터 압수한 품목에는 고급 차량 7대, 30여 점 이상의 명품가방, 여러 개의 다이아몬드 주얼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무어는 메사와 길버트의 행동건강 상담 서비스 시설과 연관되어 있다. 무어는AHCCCS에 등록할 때 과거 범죄기록 등 여러 정보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메이스는 이 같은 금융사기에 대한 기소 이외에 자체적으로 허위 클리닉과 관련된 방치, 납치, 폭행 등의 범죄행위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AHCCCS는 범죄에 이용된 청구 코드들을 모두 봉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