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쿨라 변호사의 법률 칼럼] 게스트하우스 (2)
지난 주에 주택난 해소의 일환으로 최근 건축법을 완화한 피닉스 시 소식을 비롯해 각 시들의 뒷마당 별채 건축에 관한 규제 및 개정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지난 주에 다루지 못한 도시들을 살펴볼텐데요, 뒷마당에 게스트하우스 같은 별채를 지을 계획이 있으신 분은 해당 시의 규정을 자세히 알아보셔야합니다.
Mesa
1939년부터 모든 단독주택 내 한개의 별채를 허용해온 메사 시는 다년간 법 수정 및 보완을 거쳐 2018년 허가를 완화했습니다. 별채는 전기서비스가 제공되는 본채에서 분리하거나 연결할 수 있고, 별도의 출입구로 독립적 기능이 가능합니다. 공공길에서 보이지 않아야 하며 셋백, 높이, 부지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재개발지역이나 지붕면적의 50%까지 허용하는 인필 (Infill) 재개발지구를 제외하고는, 본채 지붕면적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본채와 동일한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시 대변인은 HOA규정이 구역코드보다 우선하므로 일부 지역은 게스트하우스를 짓지 못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Peoria
피오리아는 주거용 부지에 게스트하우스 건축을 허용하지 않지만, 18,000sq.ft.를 넘는 농지나 단독주택의 별채 건축은 허용합니다. 높이는 25피트까지 허용되는데 9피트를 넘거나 면적이 300sq.ft.를 초과하는 경우 셋백규정 등의 시설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Phoenix
피닉스 시는 별채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난 9월 6일 구역법 변경을 승인했는데, 크기제한이 있습니다. 별채는 본채 크기의 75%를 초과할 수 없고, 10,000sq.ft. 부지는 최대1,000sq.ft.까지 가능, 10,000sq.ft. 이상 부지는 3000sq.ft. 또는 부지의 10% 중 작은 쪽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기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주택 소유주협회(HOA)에서 별채 건축을 금할 수 있고 역사적 부지는 역사보존협회 (Historic Preservation Commission)의 설계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Queen Creek
2017년 별채 규정을 업데이트한 퀸크릭 시는 별채를 ‘한명 이상에게 생활, 수면, 식사, 조리, 위생시설을 갖춘 독립생활 시설을 제공하는 단위’로 정의하며 부지당 한 개의 별채 건축을 허용합니다. 총 면적은 본채 지붕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별채 거주자를 위한 주차장은 주택부지 내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Scottsdale
스카츠데일은 본채 면적의 절반미만인 경우 게스트하우스를 허용합니다. 본채에서 최소 10피트이상 떨어져 있어야하며, 마당의 30%이상을 차지할 수 없고 본채를 임대하지 않으면서 별채를 임대할 수 없습니다.
Surprise
서프라이즈 시는 농촌, 저밀도 주거부지, 문화유산 지구 등 일부지역에 부지당 한 개의 별채를 허용하고 있는데, 루크 공군기지와 가까운 곳에 평균 65데시벨 소음을 넘는 건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채와 동일한 부지 내이어야 하고, 별도로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본채 거주공간의 50% 또는 800sq.ft.이상의 공간중 작은 쪽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Tempe
템피는 전체 부지가 8,000sq.ft.이상인 경우 단독주택 부지당 별채 한 개가 허용됩니다. 본채 면적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Tolleson
단독주택 내 별채가 허용되지만 게스트하우스는 주방, 취사시설을 갖출 수 없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보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톨레슨 시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Maricopa 카운티의 비통합지역
마리코파 카운티 법은 일부 주거지 및 농촌 별채 건축를 허용합니다. 단독주택에만 허용되며 본채와 주소공유, 카운티 조례에 따라 별도로 임대할 수 없고 본채보다 높아서는 안됩니다. 마당의 30%이상을 점유할 수 없으며 대지 경계선에서 3피트이내에 위치할 수 없습니다. 코너부지는 앞 잔디밭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길에서 물러나 배치되도록 셋백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맺음
별채 건축시에는 로컬시 정부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반드시 공사시작 전 시에 세부규정을 직접 확인하시고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한국어상담: 480-800-7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