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아리조나주의회가 승인한 학교커리큘럼, 기금, COVID-19 정책 등 교육과 관련된 새 법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3학년
모든 학군과 차터스쿨은 매년 아리조나 교육부에 연간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입각한 1, 2, 3학년의 읽기능력을 파악하고 3학년은 매년 영어평가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2. 9/11 역사
다른 14개주와 마찬가지로 테러리스트에 의해 벌어진 9/11사건 교육의무화에 동참하기로 한 아리조나주는 향후 학교들이 매년 9월 11일 혹은 이 즈음 수업시간 일부를 9/11 역사교육에 할애해야 합니다.
3. 음란물
학교가 학생들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를 추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면, 학부모 동의와 “미성년자를 위한 중대한 교육적 가치”가 이용자료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4. 성별에 따른 운동팀 지정
모든 공립학교에서 학생선수의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운동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즉,”혼성, 남학생, 여학생” 등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사립학교 역시 같은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5. 묵상
공립학교와 차터스쿨은 수업시작시 학생들이 안정, 집중, 기도 등 묵상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시작을 돕기 위한 1~2분의 묵상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교사와 학생들 스스로 서로간에 묵상시간을 간섭할 수 없고 최대한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구, 홈스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수감중인 미성년자의 학위수여 기회
소년원에 구금된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석방되기 전에 주교육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일반학위 시험 혹은 이와 동급의 시험을 치르도록 하여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7. 정치 철학 연구
주 교육위원회는 고등학교 사회교과에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교토론을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야합니다.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와 같은 정치이념을 미국적 이념에 상충하는 이데올로기 유형으로 간주하여 비교연구합니다. 더불어 고등학교 시민교육 표준지침에 미국헌법설립 고유의도에 대한 지침도 기재합니다.
8. 차터스쿨(Charter School)
차터스쿨은 학부모가 학교방문과 수업현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9. 학생기록
학교는 자녀와 관련된 학생기록 열람을 위한 엑세스 권한을 학부모에게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상담, 건강기록, 클럽참여, 과외활동, 학교 후원행사와 관련된 기록들이 해당됩니다.
10. 백신
학부모 동의없이 학생에게 코로나 예방접종을 요구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하고, 입학절차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나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요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11. 도서관 도서
학교는 학부모에게 학교 도서관 소장 도서에 대한 액세스와 자녀가 도서관에서 빌린 자료목록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도서관 대여목록을 60일동안 온라인에 게시하고 학부모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새 법들이 다소 논쟁이 되고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만, 주정부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언제나 모두에게 공정하고 유익한 법률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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