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선거자금에 관한 법원의 결정과 관련 법률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거자금에 대해 이전 시스템은 대기업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며 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출한 거액의 돈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유권자들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대기업의 기부금을 알 수 없었는데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고 있는 선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표결 배경
지난해 11월 아리조나 유권자들이 표결에 부친 법안이 있었습니다. 다름아닌 선거자금과 관련된 “아리조나 발의안 211호”인데요, 선거시 오가는 많은 자금 중 배후를 알 수 없는 다크머니의 출처를 두고 이 자금의 출처 공개를 원하는 유권자들이 발의안을 표결에 부쳐 투표가 진행되었고, 72%의 시민이 다크머니법안 시행에 동의했습니다.
다크머니 (Dark Money)란?
말 그대로 “어둠의 돈”, “검은 돈”, 즉, 정체불명의 정치자금을 의미합니다. 선거시즌이 되면 각종 단체들과 민간 정치자금 모금단체인 ‘슈퍼팩 (Super Pac)’으로 불리는 특별 정치활동 위원회를 통해 시민단체나 경제협회들에 거액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자금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데 여러모양으로 활용됩니다. ‘빅도너들 (Big donors)’, 이른바 재계 큰 손들에 의해 특정법안에 엄청난 돈이 비공개로 투입되면서 특정이익 관계에 서로 도움을 주고, 가려진 이들의 의도된 방향으로 투표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Proposition 211
재정출처 공개 (Finance Sources Disclosure)를 골자로 하는 발의안 제211호는 배후에 누가,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 지를 모두 공개하는 법으로 일명 ‘다크머니법’으로 불립니다. 바뀐 법을 살펴보면, 모든 대상자 즉, 주(State) 전체 선거운동에 5만불 또는 로컬에 2만 5천불 이상의 단독 지출을 하는 사람은 쓰여진 돈에 대해 원래 이 돈을 벌어들인 개인이나 사업자금의 원출처명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모든 해당인의 공개보고서와 이체기록을 작성해야 하고, 대상자에게 5천달러 이상을 기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체기록이 요구되며 이 법은 또한 조직적 거래를 금지합니다.
다크머니법 찬성 입장
다크머니 관련하여 중개업자가 특별대우를 받으며, 모두가 지키는 규칙이 그들에게는 적용되지않고 선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다크머니’가 부정적인 광고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혹은 노골적인 거짓말로 유권자를 공격하는데 자주 사용된다고 지적하며 이 배후를 공개하도록 하는 다크머니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
아리조나 자유기업클럽 (Arizona Free Enterprise Club)은 배후를 공개해야하는 다크머니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정헌법 제1조의 권리침해 및 특정 기부자들이 표적이 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될 것이라고 반대하며 “유권자의 알권리”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을 표적삼아 괴롭히는신상털기이며, 이 법이 기부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기위해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자제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에 고액기부자 단체의 발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판결
다크머니법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가 법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사는 다크머니 투표법안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리조나 고등법원 스캇 맥코이 판사는 선거부패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재정공개가 정당하다고 언급하며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도전’에 관한 주장보다 ‘자금 배후 공개시 따라오는 잇점’이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맺음
다크머니법 반대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아리조나 새 “다크머니공개 법안”이 반대측에 의해 다시 공격받고 있어 앞으로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위한 투명한 선거문화는 모두가 소망합니다. 추후 관련된 변화에 대해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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