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쿨라 변호사의 법률 칼럼] 몬순시즌에 알아두어야 할 법
해마다 겪는 몬순(Monsoon)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폭풍우를 동반하는 몬순은 지난 2021년 아리조나의 과거 30년 중 두번째로 큰 몬순을 겪은 해로, 마리코파 카운티 홍수통제기구 관할 기록에 따르면 2014년 이래 100년 주기로 올 법한 폭풍우가 수 차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6월 15일 오늘은 아리조나주 몬순시작을 알리는 공식적인 날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염두하셔야겠습니다.
몬순의 특성
아라비아어의 ‘계절’을 뜻하는 ‘마우짐(Mausim)’에서 유래된 몬순은 기압의 차이로 바다에서 차갑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육지에 비를 내리게 하는데, 계절에 따라 방향이 바뀌는 바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북미 지역엔 주로 여름철에 멕시코 서해안을 따라 미국 남서부까지 1000km를 육박하는 집중호우가 발생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몬순기간 중에는주변 곳곳에 폭우로 인한 웅덩이와 잔해물이 쌓이게 되고 거대 폭풍우가 개천과 마을 전체를 덮어 흐르며 쓰나미로 느낄만한 홍수를 경험하는데, 연중 가물은 상태로 이어져오는 아리조나는 갑자기 폭우가 퍼붓게 되면 지면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고 도로의 상황에도 영향을 미쳐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분류
모든 물이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아리조나 법에 따라, 표층수(Surface water), 하천수 (Wash/Stream), 홍수 (Flood)로 분류되는데, 지표면을 흐르는 표층수는 빗물처럼 자연스레 육지로 퍼져나가는 물을 말하고, 스트림에 해당하는 물은시냇물처럼 개천을 따라 흐르는 물을 말하며, 수로에서 벗어나 인접한 땅 위로 정해진 물길없이 격렬하게 흐르는 물을 홍수로 구분합니다.
기억해야 할 법
집중호우로 인해 철로 된 펜스나 시멘트 벽이 붕괴되거나 백야드에 큰 웅덩이가 생겨 물이 빠지도록 물길 터주는 공사를 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홍수 피해가 걱정되어 건물 주변에 벽을 세우기도 하고, 모래주머니나 흙더미로 일시적인 조형물을 만들기도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배수환경을 변경하는 것은 아리조나법 상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다른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게 되면 이 피해와 손해에 대해 형사 및 민사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유주는 적절하고 충분한 배출구없이 지면 위를 흐르는 표층수의 흐름을 변경할 수 없으며, 더불어 개천 혹은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홍수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데, 변경된 물이 지표수, 개천수, 홍수 같은 범람수인지 해당 지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배수 상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전에 해당 시와 상담해 배수 변경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
집안 화장실 물 역류나 누수 같은 물 피해에 대해서는 집보험으로 커버되는 경우가 많지만, 홍수 같은 외부요인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홍수 커버리지를 가입해 놓지 않는 한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살고 계신 지역이 홍수 위험지역인지 알아보시고 보험회사에 가입여부와 커버리지 세부사항에 대한 확인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쟁
일반적으로 이웃이 배수 상태를 변경한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은 대개는 큰 폭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후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시점이 되고 물길을 변경한 사람에게 상당한 배상책임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사전에 관련 엔지니어 등 전문인력에게 수로변경에 의한 이웃의 피해가능성과 본인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이와 관련된 분쟁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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