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간혹 법원으로부터 배심원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미국시민이라면 행해야할 소중한 의무 중 하나가 배심원 출석입니다. 오늘은 근래의 아리조나주 대법원의 배심원제도에 대한 결정과 상황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합니다.
배심원이란?
판사가 아닌 일반시민이 재판에 참여해 죄의 유무나 배상유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제도로 소수의 사법권력이 판결을 주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18세 이상의 일반 시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미국의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지역 주민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과 의미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심제는 크게 대배심(Grand jury)과 소배심(Petit jury) 두 종류로 나뉘는데, 대배심(Grand jury, 기소배심)은 중범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16~23명으로 구성되어 다수결과 비공개로이루어지는 반면, 소배심(Petit jury, 평결배심)은 12명의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평결(Verdict)하고, 만장일치제의 공개방식으로 행해집니다.
우리가 출석을 요청받는 경우는 대부분 주법원에서 보내온 소배심원에 대한 소환장입니다.
Peremptory Strike이 뭐예요?
배심원 선정방식이 주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방법원의 경우, 사건담당판사 중심의 선정권을 갖는 반면, 주법원에서는 양측 변호인이 중심이 되어 배심원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2021년 8월, 아리조나 대법원은 미국내 처음으로 배심원제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시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리조나주 대법원은 배심원 선정과정의 ‘Peremptory strike (전단적/무조건 배심원 기피제)’을 폐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심원 기피’라는 것은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후보들 중 검사나 변호사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배심원을 후보 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피권한을 사용함으로 인해 특정 인종이나 인물을 배심원에서 제외시킴으로 이로 인한 재판의 형평성과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아리조나 대법원
지금까지 배심원단 선정과정에서 특정개인을 제외시키면서 그 이유을 설정하지 않는 등 개인의 인종, 이념, 피부색에 따른 차별 가능성의 의혹을 배제하지 못하는상황에서, 아리조나 대법원의 ‘배심원 기피제 폐지’라는 전례없는 결정은 그 목적이 오직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을 향한 어떤 차별없이 배심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원의 노력의 일환으로, 새 법은 1880년 미연방대법원에서 배심원이 ‘인종 또는 피부색 편견으로부터 생명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명시된 바를 지키는 취지에서 고안되었고,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나,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며 이전 것을 복원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법원 수정안
이에 아리조나 대법원이 발표한 수정안은 ‘형사’ 사건에서는 ‘배심원 기피제’를 허용하는 반면, ‘민사’ 사건에서는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민사사건에는 자동차 사고같이 다른 사람의 과실로 인해 부상을 입어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 법안이 시행되면, 배심원 선택 과정의 차별적 요소를 근절하려는 아리조나 대법원의 시도와 개혁의지실현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와 더불어, 향후 진행방향과 공정한 평결을 이끌어내는 배심원단이 구성될 지에 대한 여론의 관심 속에 타주에서도 아리조나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배심원 소환장
배심원 출석요구서를 받게될 시, 이를 귀찮게 여겨 소환장을 간과하거나 버리지 마시고, 출석이 어려울 경우 요구된 질의서를 작성하신 후, 해당기관에 보고하시어 벌금이나 처벌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심원 선정의 목적이 재판에 대한 공정한 배심원 선정에 있기에 이러한 귀한 의무도 성실하게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사무실 480-905-9114 한국어 상담 480-800-7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