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사, 보톡스 및 불꽃 놀이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지 의아해하실것 같은데요.
다름아닌 최근 아리조나 주의회가 새 법률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리조나 주의회는 최근 듀시(Ducey) 주지사가 승인한 법안을 새로운 법으로 통과시켰는데 오늘은 이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톡스와 치과의사
보편적으로 치과의사는 ‘입 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의료인’으로 인식하여, 치과의사가 보톡스 같은 미용 목적의 시술을 행하는 것을 두고 의료법 위반 논란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앞으로 적용될 새 법은 치과의사가 치료 또는 미용 목적으로 환자에게 시행하는 보톡스와 피부필러 주사요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허용범위는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거나 타액 분비를 줄이는 것과 같은 의학적인 부분에 국한되었지만 앞으로 위법 논란없이 관련 시술과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이미 환자의 안면부위 주사시술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의료인으로서 치과의사의 시술이 전적으로 의학적 이유에 국한되어야만하는 것은 아니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듀시(Ducey) 주지사는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철회한 개정법에 대해 찬성하며, “아리조나는 모두에게 기회의 땅이며, 정부가 이를 막는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며 새 법률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치과의사의 의학적, 미용목적의 선택적 진료를 통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의 질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불꽃놀이 관련법
아리조나에서 개인적으로 불꽃놀이를 하는 것은 오랜기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최근 연중 특별한 날의불꽃놀이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심각한 화재의 위험을 동반하는 놀이이기에 이용 가능 범위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먼저, 공중으로 날아가 폭발하는 불꽃놀이, 폭죽의 형태는 불법입니다. 이는 아리조나의 건조한 기후 속에서 예측하지 못한 곳으로 불꽃이 튀게 될 경우 주택 화재나 산불같은 심각한 화재피해 가능성이 우려되기때문입니다.
새 법안은 불꽃놀이의 큰 소음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애완동물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 불꽃놀이를 무서워하는 아이들과 큰 소리에 놀라 집에서 뛰쳐나오는 애완동물, 폭죽이 터지는 큰 소리에 과거 전쟁을 경험한 참전 용사들이 악몽을 떠올리며 고통을 겪고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아리조나주 규제사항
개인적으로 불꽃놀이 도구를 구매하여 즐기기 원한다면 이에 관한 주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불꽃놀이 도구사용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하며, 싱코데마요(Cinco de Mayo), 독립기념일, 크리스마스와 신년휴일 등 이 모두를 포함하여 연중 27일만 허용됩니다.
한편, 불법사용에 대한 벌칙과 범칙금에 관해서는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정부 대변인은 새로운 법에 따라 경찰이 야간 불꽃놀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사항에 대해 한층 효율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지역 동물보호소가 행사 후 정기적으로 길잃은 동물을 픽업하는 서비스도 시행하게 됩니다.
미소비자안전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불법 폭죽사고가 전년대비 50%이상 증가했는데 팬데믹으로 독립기념일 공식 불꽃놀이가 취소되자 뒷마당에서 벌인 불법 폭죽과 같은 개인 불꽃놀이가 화재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공식 불꽃놀이 행사장을 찾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새 법은 현 입법(legislative)회기 종료 후 90일 후 발효될 예정입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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