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른데 자동차 “안전벨트착용”에 관한 법도 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가 아닌 주가 있지만 규정이 있어도 이를 간과하고 운전하다 사고피해가 가중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되어기억하셔야 할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배경과 실태
1968년 안전벨트의 무사용에 관한 미연방법 제정이래 미국에서는 뉴햄프셔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차 탑승시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약 4만3천명이 미국내 도로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안전벨트를 매지않은 사람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어 미착용시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수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차, 2차 시행이란?
미국 안전벨트법은 1차 단속을 통해 경찰이 운전자를 정지시키고 티켓을 발부할 수 있으며, 2차 집행은 운전자가 과속, 정지신호위반 등의 1차 위반을 범한 경우에만 운전자를 정지시키거나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는데 2차 위반으로 간주하는 지역에선 경찰이 제지하고 티켓을 발부할 수 없으나,사고피해 관련하여 1차법이 2차법보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티켓
경찰이 안전벨트 미착용을 알고 차를 세우는 경우는 드물지만 다른 이유로 차를 세웠는데 벨트를 매지 않은 것을 인지하게 되면 추가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속단속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서 경찰이 왔는데 안전벨트를 안 맨 것을 알게 된다면, 과속 범칙금에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추가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사고가 난 경우도 어느 운전자 과실인지와 상관없이 안전벨트 미착용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고시스템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안전벨트 착용률을 높이기위해 차량 전좌석에 경고시스템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운전석에만 의무화돼 있던 경고시스템을 우측 조수석에도 장착하는 것으로써 차내 모두 안전벨트를 맬 때까지 경고가 계속되며 승용차와 트럭, 대부분의 버스 및 총중량 4.5톤이하의 다목적 승용차에 적용, 교통사고 부상과 사망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 효과
앞좌석 안전벨트 착용의 경우, 승용차는 44%, 경트럭과 승합차는 63∼73%, 뒷좌석은 승용차 55%, 경트럭과 승합차는 74%의 사망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분석, 안전벨트를 매는 것만으로 차에서 튕겨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여 부상 및 사망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법을 기억하세요!
아리조나주는 차사고로 다친 경우, 안전벨트 미착용에 적용되는 추가법률이 있습니다. 주 대법원은 개인상해 배상청구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이 손해배상액 경감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고보고 ‘안전벨트 방어(Seatbelt Defense)’관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험회사는 운전자든 승객이든 상관없이 안전벨트를 매지않은 사실에 대해 보상을 줄이는 근거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안전벨트방어” 항목을 사용하여 부상이 줄어들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려 애쓰며 보험금을 덜 지급한다는 것인데, 한 예로, 차가 전복되어 사람이 차에서 튕겨나와 다친 것에 대해 안전벨트를 착용했더라면 튕겨나오지 않을 수 있었다며 배상액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벨트를 매지않은 채 교통사고를 낸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이 더 클 수 있다는 의미이기에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맺음
안전벨트 착용은 단속에 걸리지 않기위해서라든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생활화하시기 바라며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은 꼭 전문가의 상담과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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