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0월, 미 정부가 마리화나와 관련된 범죄자들의 사면소식을 전했었는데요, 연방법과 달리 이미 많은 주에서 마리화나 합법화가 추친되어오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영향에 대해 찬반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오늘은 아리조나 항소법원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며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
마리화나를 단순히 소지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망가졌고 처벌에 있어서도 인종차별이 존재, 이에 따른 범죄기록이 고용과 주거, 교육의 기회에 불필요한 장벽을 초래하는 점, 마리화나를 헤로인과 LSD 등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미 정부의 입장이 발표된 적이 있었는데, 아리조나주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항소법원 판결
2016년 반대 표결이 더 우세했었던 마리화나 관련 주민투표 결과와는 달리 2020년에는 21세 이상 성인의 마리화나 소지 합법화 발의안 (Proposition 207)이 아리조나 주민투표를 통해 승인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아리조나 항소법원은 마리화나 판매에 대한 일부 유죄판결이 마리화나를 성인용으로 합법화한 법안에 따라 말소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후속 조치
새 법에 따라 마리화나 판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범죄기록을 삭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리조나에서 체포, 기소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법원에 관련 혐의, 유죄 판결 또는 선고기록을 지워달라는 청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인데, 단, 법원의 판결은 제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자격
말소자격에 해당하려면 유죄 판결을 받은 마리화나의 양이 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즉,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합법적 마리화나의 양은 마리화나 2.5온스 또는 농축 마리화나 12.5g, 식물형태로는 6개 이하로 이를 어긴 관련 용품의 소지, 소비, 재배 또는 운반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에 대해서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약 20만명~50만명 정도가 기록삭제 자격대상으로 예상됩니다.
사례
관련된 항소법원 사건이 있습니다. 판매용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2014년 유죄 판결을 받은 처벌에 대해 말소를 신청한 케이스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2014년 판매용 마리화나 소지 및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의 마리화나 판매 권유에 대해 유죄를 인정, 보호관찰후 경범죄 유죄판결에 집행유예 (probation)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상급법원 (Superior Court)이 말소요청을 승인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아리조나 항소법원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의 결정을 기각, 마리코파 카운티 상급법원 판사의 이전 판결을 뒤집고 예심법원에 말소청원을 승인하도록 명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맺음
새 법이 발효된 후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는 2만명 이상의 개인이 기록말소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말소요청을 승인하였고, 사회단체 및 기구를 통한 범죄기록 삭제지원기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정은 마리화나법의 과잉단속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로 선택한 아리조나 유권자들의 의지를 잘 구현한 것입니다”라는 아리조나 미러 (Mirror)지 보도와 더불어 마리화나 판매를 통해 얻게 된 수익이 철저히 공익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는 주 (State) 정부의 발표도 이어지는 등, 이미 마리화나 판매가 상당한 주 (State) 수입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말소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여론과 함께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는 전과없이 깨끗한 기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께서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꼭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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