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칼럼에서 새 아이디 시행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이와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2023년 5월 3일까지 “Real ID”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개정신분증 발급시한을 2025년 5월 7일까지로 연장한 것입니다.
“RealID”가 뭐예요?”
‘Real ID 준수 운전면허증 (REAL ID-compliant driver’s licenses)’은 주 (State)에서 발행한 연방표준신분증으로 위조 및 사기방지, 문서증명, 기록확인 등을 위해 보안이 강화된 표준보안기능을 장착한 신분증입니다.
이 아이디의 모양은 신분증 상단에 금색 또는 검은색 원에 별을 넣은 형태로, 연방시설같은 공공기관 방문이나 여행시, 특히 공항을 이용하는 미국내 여행에 사용합니다.
관련 배경
새 아이디의 목적은 국가가 최소 보안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COVID-19 전염병으로 그간 겪어온 관련 인력부족 및 발급절차상 어려움 등 전반적 상황에 비추어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장된 기간 중 발급프로세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신속 발급하도록 업무혁신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아이디 종류
‘Real ID’는 주(State)에서 발행한 연방표준 신분증이 있고, 이와는 별도로, 주에서 발행한 고급 운전면허증 (State issued enhanced driver’s license)이 있는데 이 신분증에는 깃발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신분증은 주마다 상황이 달라서, 둘 다 발급하는 주도 있고 고급 운전면허증만 발급하는 주도 있습니다.
새 규정에는18세 이상 모든 여행자는 국내선 공항보안검색대에서 Real ID 호환 운전면허증 (REAL ID-compliant driver’s license), 주 발행 고급 운전면허증 (State issued enhanced driver’s license) 또는 TSA 허용 신분증을 소지하여 이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단, 연방정부에서 발급한 여권 및 신분증은 종전과 같이 사용가능합니다.
2025년 5월 7일을 기억하세요
이전 신분증을 연장시한 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2025년 5월 7일 이후에는 공항이용시 합당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므로 발급기관을 찾아 확인하시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Real ID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토안보부(DHS) Real ID 웹사이트에서 해당 주를 클릭하여 주별 적용을 참고하십시요.
어느 덧 2022년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올 해도 여느해처럼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올 겨울에는 기상이변의 극한 한파, 경제적 불안, 다양한 사건, 사고들로 우리 사회와 각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텐데요, 아모쪼록 모두 무사히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힘찬 새해를 맞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동안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에 뵙겠습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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