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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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리조나 법원이 환자와 종합병원 사이에서 내린 판결이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부담스러운 이슈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었습니다.
새로운 판결이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내용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지난 8월 26일 아리조나 법원에 의해 결정된 신규 항소건은 Grunwald라는 개인과 Scottsdale Healthcare 간의 'balance billing'에 관한 다소 난해한 상황의 사례로, 사건의 내용인 즉, 자동차 사고로 다쳐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가 자신의 건강보험회사 보험플랜에 따라 지불하게 된 치료비 부담외에, 종합병원이 차액에 대한 유치권(lien)을 신청하고 'balance billing'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하여, 환자측에서는 이 유치권(Lien)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유치권 무효소송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Balance Billing이 무엇인가요?
'Balance Billing'이란 '잔액(차액) 청구'를 말하는데, 간단히 말해, 종합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부과한 치료비와 환자의 건강보험 플랜이 부담하지 않는 금액간의 차액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의 청구액이 $10,000이고, 보험플랜에 의해 내가 부담할 금액이 $2,000로 되어 있어서 $2,0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염두해 두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종합병원이 나머지 $8,000을 청구해 온다는 얘기입니다.

 

판결은 어떤 의미인가요?
만약 내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내 건강보험 플랜을 사용하여 지불을 감당한 상황이라면 치료 후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과실 운전자 측 보험사에 피해 보상금 청구를 하게 될것입니다. 종합병원이 이런 상황을 알고, 내 교통사고를 책임져야 할 제3자, 즉 과실 운전자 측 보험사에 내 청구상태와 보상금을 겨냥하여, 종합병원 치료비에 대한 유치권을 과실운전자 보험사에 설정하고 집행하면, 이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는 내가 받게될 보상금에서 종합병원이 요구하는 차액을 지불하고 남은 금액을 내게 보상금으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나를 상대로 직접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나는 결국 의료비 부담이 치솟은 상태로 그만큼 보상금도 덜 받게 되는 불합리한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Grunwald와 Scottsdale Healthcare 간의 사례에서 아리조나 법원은 종합병원이 발효한 Lien을 무효화해달라는 환자측의 제소에 대하여 이를무효화할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종합병원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 판결에 대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는 무슨일을 하나요?
Grunwald 사례와 같은 결과를 피하실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환자)를 대신하여 변호사가 피력할 수 있는 여러 주장과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필요 이상으로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적절한 보상도 받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상자의 의료청구서가 Medicare, AHCCCS, Medicare, Workers Compensation에서 지불된 경우, 병원은 balance bill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건강보험 플랜에는 차액청구 허용이 안되는 반면, 어떤 부분에는 차액청구가 허용된다고 주장하는 조항이있는데, 이렇듯 불공정한 내용을 두고, 현재 아리조나 변호사들은 환자를 대신하여 아리조나 주의회와 협력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년 경력의 전문변호사는 종합병원에서 balance bill을 시도하려할 때 여러분이 법적으로 적절히 보호받도록 귀하의 사례를 상담하고 검토해 드립니다.
최근 법원의 결정을 두고 앞으로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 플랜이 환자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변호사 고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전문 변호사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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