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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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 통과된 아리조나 새법조항이 10월 1일자로 효력을 발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이 지면을 통해우리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법률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리경주(Street Racing)
새로운 법에 따라 자동차 경주 레이서는 일반도로에서 레이싱을 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과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스트릿 레이싱은 종전과는 달리, 2급 경범죄에 해당되어 벌금도 최대 $1,000가 부과됩니다.
벌금설정을 통해 기금이 조성되고 이 기금은 공공도로상에서 벌어지는 드래그 레이싱을 방지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드레그 레이싱은 엄격히 제한된 구간에서만 열리는 자동차 경주대회인데, 일정구간내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겨루는 시속 수백 마일의 경주입니다. 
개정된 법은 안전해야 할 생활주변 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법으로, 지난 수년간 문제를 일으켜 온스트릿 레이싱 증가에 따른 후속조치 대책의 일환입니다.
우리 이웃에 스트릿 레이싱으로 인한 피해로 큰 슬픔을 당하는 비극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로펌은 스트릿 레이서 관련 사건을 맡아 그 희생자를 대변하였는데, 도심한 가운데 일반도로를 140마일로 질주하는 한 레이서가 저희 고객차를 T자 형태로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엄마와 딸이 목숨을 잃는 참변이었습니다.
사람의 안전이 우선인 도로에서 이를 무시한 위험천만한 질주는 귀한 생명을 앗아갈 뿐 아니라 레이서 자신의 삶 또한 파괴해 버리는 비극적 결말을 초래합니다. 다시는 이와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정법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 Doxxing
"doxxing" 혹은 doxing이라는 말은 개인의 "신상털기"를 의미하는 것으로'문서 노출(drop docs)'이라는 용어에서 파생된 "dropping dox"의 축약어입니다.
Doxxing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타인의 생일, 주소, 전화번호 같은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온라인 상에 공개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행위로 인해 실생활에서 괴롭힘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요즘 시대에는 쉽게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개인생활 공유가 이루어지는 웹싸이트 프로필에 생일을 입력하지 않아도 사생활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는 페이지 내에 "생일축하합니다!"를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생일을 알아낼 수있기 때문에 대화나 게시물을 공유하실 때 정보노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Doxxing에 적발된 개인은 최대 6개월의징역과 2,5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커뮤니티칼리지 4년제학위
우리 지역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는 앞으로 해당기관에서 4년제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2년제 준 학사학위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확대 제공하는 취지의 이 개정법을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길 기대합니다.
4. 벌금 미납에 의한 면허정지법
과거에는 교통위반 티켓벌금을 안 낼 경우 면허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벌금을 내지 않았다하더라도 면허증 상실을 막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면허를 유지시킴으로써 생활필수 요소와도 같은 자동차 운전이 더 허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상업용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업용 운전면허 소지자는 벌금을 내지않을 경우 면허가 정지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겠 습니다.
5. 교통수칙 위반에 대한 운전면허증 정지
아리조나주는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운전자 혹은 스트릿 레이싱과 같은 심각한 운전수칙 위반자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된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게되는 경우, 1년간 면허증이 정지되도록 강화된 법을 발효하였습니다. 이어 다음주에도 개정된 법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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