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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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는 아리조나주 신규법 관련하여, 자동차 레이싱 단속에 관한 법, Doxxing(신상털기) 규제, 커뮤니티 칼리지 4년제 학위취득 가능 결정, 운전면허 정지에 관련된 개정법규 등 변경된 내용을 각 항목별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올해초 통과된 아리조나 새법률 조항들이 10월 1일자로 효력을 발하게 됨에 따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새 법률들에 대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도(Sidewalk)를 막는 것은 불법입니다
인도를 상시 개방하도록 규정한이 법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위한 것으로 인도의 차단을 금하고 있습니다. 휠체어접근이 필요한 인도를 차단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됩니다.이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25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성직자의 병원방문 규칙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종합병원 방문이 제한되었지만, 앞으로는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방문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임종에 직면한 환자를 위해서 성직자가 병원에 병문안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코비드(COVID)소송으로 부터 기업보호
이제부터 사업주는 COVID 같은 전염병 기간동안에는 사업주 책임 관련하여 보호(liability protection)를 받습니다. 즉, 새 법률에 따르면, 직원이나 고객 또는 세입자가 사업실패의 원인을 두고, COVID로 인한 관련 보호를 받지못해사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일으킬 수 있는 각종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합니다.
4.총기(Gun) 판매 업소 책임보호
이 법은 총기판매 업소에서 판매한 총기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총기를 판매한 점주가 이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당할 수 있는 민사소송으로 부터 업주를 보호합니다.
5.스포츠 갬블링 (Sports Gambling)
스포츠 갬블링(Sports Gambling) 혹은 스포츠 베팅(Sports Betting)이란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고 그 결과에 대해 내기를 거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이러한 활동이 허용되는 주와 규제사항을 많이 두어 허용을 제한하는 주들이 있습니다.
최근 아리조나의 스포츠 갬블에 관한 변화를 TV에서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온라인에서나 Diamondbacks 야구경기장 및 Arizona Cardinals Football Stadium과 같은 다양한 스포츠 경기장에 베팅(betting)시설이 설치된 것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여타 갬블 관련 허용방식에 변화를 주어 앞으로 아리조나에서 스포츠에 베팅하는 것이 합법이 되었습니다.
6. 새 신분증 'Real ID'
'리얼 아이디(Real ID)'는 앞으로 미국 전역에서 사용가능한 공식 신분증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 신분증 위.변조 및 신분 도용 방지, 공공기관 안전강화, 테러 예방 및 시민보호를 위해 새로 발급되는 신분증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행규정 신분증 발급 시한이 당초 2021년 9월 30일이었으나, 연이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발급 시한이 2023년 5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Real ID'는 항공기 탑승시 또는 미국연방 건물 출입시에 반드시 필요한 신분증으로 오른쪽 상단에 금색 별표(Gold star)가 있는 지 확인함으로써 'Real ID'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골드스타가 없는 경우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다른 여행규정 준수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 신분증 발급을 위한 웹사이트로는 온라인에서 "az dot gov/Travel ID"를 입력하여 접속하시면 여행규정 준수 ID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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