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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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먼저 고인을 잃은 충격과 슬픔에 고통 받으셨을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충격이며, 어떠한 것으로도 보상받기 어려운 슬픔입니다. 
남겨진 가족의 현실과 경제적 어려움도 큰 고통 중의 하나로, 지인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처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은 억울한 죽음에 대한 법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상해 사망 사건의 일반적인 예로는 교통사고, 제품결함 관련 안전사고, 의료과실, 폭행 및 살인 등의 범죄로 인한 사망 등이 있습니다.
아리조나법은 타인의 과실이나 사고로 부당하게 사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특정 유언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권을 가지는 직계가족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아리조나는 수혜자 자격에 대해법적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리조나 개정법령 섹션 12-612에 의거하여 원고(plaintiff)와 수혜자(beneficiary)라는 두 부류로 나눕니다. 원고는 사망한 사람의 생존 배우자나 개인 대리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남은 생존 자녀들도 부당 사망소송에서 합당한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생존 부모가 해당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 (Beneficiary)
부당 사망소송에서 그 다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적절한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혜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수혜자 모두에게 연락을 취하여 소송 및 합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수혜자로는 생존한 남편 또는 아내, 자녀와 부모가 포함되며, 사망자의 합법적 수혜자가 없는 경우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최근 저희 로펌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엄마와 딸이 사망한 가족을 변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가족의 상황은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남녀가 함께 낳은 자녀들과 사망한 여자분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법적으로 부부로 되어있지 않아서, 아리조나주 법에 따라 사망한 엄마의 부모와 나머지 생존 자녀는 과실 책임자 보험회사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사망한 딸 아이의 생부는 사망한 딸과 관련하여서만 수혜자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혜자의 선정이 법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시효
아리조나의 'Wrongful Death'관련 소송 시효는 사건 발생일, 즉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이 시효를 넘길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에는시효가 더 짧기 때문에 속히 사건을 접수하시고 소송을 준비하셔야합니다.

 

부당한 죽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억울한 죽음에 대한 평가가 어려울 수 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희생자 가족을 돕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부당한 죽음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변호사는 이 과정을 가장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고,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비극에 직면한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부당하게 희생되었다면, 최대한의 권리와 보상을 비롯해 의뢰인을 보호해 주는 믿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사무실 480-905-9114 
한국어 상담 480-800-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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