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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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학교 안 마스크 착용을 두고 찬성했던 학부모들과는 달리 이에 반대하는 미국내 일부 학부모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교사와 교직원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찬성과 반대를 오가는 뜨거운 논쟁과 분쟁으로 몸살을 앓는 것은 물론, 기관들의 입장 또한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아리조나에서는 11월 2일 아리조나 대법원에서 이 사안이 심리될 예정입니다.

 

주지사의 입장과 판사의 판결
아리조나 주지사 더그 듀시(Doug Ducey)는 지난 7월 아리조나 주가 정부기관이나 학교에서 수업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발표에서 "아리조나는 마스크 착용과 백신접종에 관한 의무, 백신여권 소지여부에 따른 학내 차별을 허용하지 않으며,이를 법으로 통과시켰고 변동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리조나 공립학교 및 대학들은 법정에서 이의제기에 나섰고, 상급법원 판사인 캐서린 쿠퍼(Katherine Cooper)는 입법부가 통과시킨 사항에 대해 아리조나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쿠퍼 판사는아리조나 헌법에는 입법부가 통과한 법 타이틀이 아리조나 헌법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 타이틀은 마스크 금지 명령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마스크 의무사항이 아리조나 예산항목에 첨부되어 있다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하여, 마스크 금지명령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급 법원 판사의 판결이 즉각적으로 아리조나주 대법원에 상고됨에 따라, 대법원은 11월 2일에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법적 주장에 대한 서면 제출시한을 앞당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의 제기 답변에는 30일이 주어집니다. 주정부의 주장에 대하여는 마스크 금지 명령을 지지하는 법무장관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주정부 입장에 대한 응답은 마스크 의무사항을 시행하고자 하는 대학 및 학군의 대표가 입장제시와 답변을 줄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가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변론과 법적서류 제출을 가속화하는 등 이슈해결을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대한 미 연방정부 입장
한편 아리조나주 법원이 마스크 의무사항 합법여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는 동안, 미 연방정부는 연방기금을 지원받고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교직원들의 코비드 예방접종을 확인해 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University of Arizona 에는 학생 근로자 및 대학원 관련 직원이 약16,000명에 이릅니다.
대학은 연방법에 따라 접종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취업을 불허하는 등 예방접종 완결을 촉구하고 있고, Northern Arizona University측에도 모든 직원에게 연방법 준수를 위한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Arizona State University는 연방자금 및 보조금에 해당하는 수억 달러를 매년 지원받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대학은 2021년 12월 8일까지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Arizona State University 관계자에 따르면 본 대학내 접종받아야 하는 약 29,000 명의 직원이 고용된 상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리조나 주지사가 백신이 선택사항이어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거듭 강조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요구 사항이 수업에 참석해야하는 현 대학생들에게 선택사항으로 남아있으나, 향후 아리조나주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루속히 팬더믹 상황으로부터 확실하게 안전을 되찾아 일상을 회복하도록 함께 협조하며, COVID로 인한 더 이상의 희생자 없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추후에도, 오늘 주제에 관련된 사항과그 외 우리가 알아야 할 여타 중요한 법률 및 개정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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