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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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중 우리는 여러모양으로 쉽게 미끄러지고 넘어집니다.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가벼이 여기고 넘어가지만, 통증과 부상이 심각한 경우엔 저절로 낫기를 바랄 수만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미끄럼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일인데다 사람들 앞에 넘어져 있는 것이 당혹스러워 고통을 참고 얼른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명까지 위협받는 내상을 입는 등 일반적 인식보다 훨씬 위험하고 특히 노약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뇌진탕으로 정신을 잃어 어떻게 병원을 오게 되었는지 기억을 못하기도 하는데, 자세한 기억이 있든 없든 넘어진 원인이 있으며,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부분 누군가의 부주의로 생기는 결과로, 고가의 의료비용, 임금손실, 영구장애 같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성
넘어짐으로 인한 부상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가 가능한 경우인지 결정하는데 많은 요소가 고려되는데, 그 중 아리조나 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리조나 법에 의거하여 파악되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은 넘어져 다친 사람의 '신분(Status)'입니다. 이 '신분'에 관한 분류는 초청된 사람(Invitee), 방문객(Licensee), 무단 침입자(Trespasser)로 나뉘어집니다.

 

초대된 사람 (Invitee)
'초대된 사람'이란 '주인의 묵시적 초대를 통해 합법적인 목적으로 건물에 오도록 유도되는 사람'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집에 초대한 친구, 상점이나 식당의 고객, 호텔손님, 아파트 단지 거주자와 손님, 영화나 스포츠같은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인이 건물의 합당한 안전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전제합니다.

 

사적 방문객 (Licensee)
사유지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주인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구역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고객, 하인, 무단 침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주인과 계약관계에 있지 않고, 자신의 이익, 편의, 만족을 위해서 부지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틸리티 회사가 회사 이익을 위해 사유지안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나, 사냥을 허가받고 사유지에 들어가는 사람, 사적으로 찾아오는 친구도 이에 해당되며, 주인의 동의를 얻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인의 관리의무는 제한적이어서, 주인도 알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 또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방문객을 보호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단침입자 (Trespasser)
사유지에 침입한 사람을 보호할 책임은 없습니다. 침입자는 일반적으로 위험한 상태를 무릅쓰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주인이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지 않은 경우 부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수는 있습니다.

 

비즈니스 방문객 (Business invitee/business visitor)
상업, 사업 목적으로 고객을 상대하는 상점이나 건물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위험요소로부터 고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이 위험을 인식했는지 안했는지와는 상관없이 고객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이에 대해사 업주의 더  철저하고 막중한 책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하나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한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넘어진 사람이 평소 위험한 것을 알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시시비비의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이름과 연락처, 증인진술, 상점/업소에 대한 관련사항을 수집하는 것은 물론,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도 사업주의 책임을 어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영상확보는 최대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클레임이 까다로운 만큼 올바른 법적 조언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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