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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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어느덧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행사와 만남의 자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를 가까이할 기회도 늘어나는데요.
오늘은 술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사고가 났다면 술을 판매한 업소의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드램샵(Dram Shop)
책임소재에 대한 답변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답은 "예"입니다.
미국에서는 알코올을 제공하는 업소에 적용되는 '드램샵 법 (Dram Shop Act)"이라는 법규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드램(Dram)"이라고 불리는 18세기 영국식 알코올 측정방식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드램'으로 술을 제공하면서 바(bar), 선술집같은 주류판매 시설을 드램샵이라 부르고, 주류의 상업적 판매를 규제하는 법률인 '드램샵 법'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아리조나주도 이 드램샵에 관한 법을 아리조나 개정법령 4-311조항에 "명백히 만취한 고객 또는 미성년자에게 알코올 음료를 판매하는 사람은 만취고객 또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분명하게 술에 취해있는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술을 제공하여 그 손님이 다량의 술을 마신 후 스스로 차를 운전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음주운전사고의 가능성이 명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운전을 하지않더라도 취객의 상태가 제 3자에게 상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술을 판매하는 업소는 취객이 사고를 내어 부상자나 사망자가 생기는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주점이 미성년자나 만취한 사람에게 무책임하게 술을 파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소가 아닌 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소셜 호스트(Social Host)
드램샵의 책임이 소셜 호스트까지 확대, 적용되지는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가정에서 파티를 하게되는 경우, 파티에 참석한 사람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행동에 대해 파티를 연 사람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다면, 술에 취한 미성년자가 저지른 사고에 대해 소셜 호스트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DUI
DUI란 'Driving Under the Influence'의 약자로 음주운전을 말합니다.
아리조나주에서는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리조나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일정기간 수감되거나, 알코올 상담, 벌금 및 면허정지 대상이 됩니다. 운전이 허용되더라도 차량에 추적장치인 인터록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는데, 입으로  불어 공기를 주입하는 형태의 음주측정장치인 이 시스템을 통해 음주운전 상태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편, 이전에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더 무거운 징역형과 면허정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의제기 시간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바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면 즉시 면허정지가 적용되고 9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음주측정을거부하거나 경찰이 요구하는 혈액음주확인 테스트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우이든지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계시다면 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치명적인 부상과 사망사고 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 음주운전의 위험과 생명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잦은 모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취할 가장 현명한 선택은 약물이나 음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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