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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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교통사고로 다쳐서 치료 중인데 얼마 후 또 누가 내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두 사고 모두 상대방 과실이고, 아픈 상태에서 더 많이 다쳐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건 리뷰
이 질문은 개인상해법규 관련 지난 1998년 파이너(Piner)씨와 고등법원 사이 소송에서 아리조나 대법원이 내놓았던 답변을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98년 어느날 아침 출근길에 뒷차에 받혀 신체 여러곳에 부상을 입게 된 Piner씨는 병원예약을 시도하며 하루를 보내던 중 같은 날, 똑같은 형태의 사고를 또 당하는 바람에부상과 피해가 가중되었습니다. 어느사고로 아픈건지 증명할 의학적 방법도 없고 보험청구에 어려움을 겪게된 Piner는 두 과실운전자를 상대로 연속적 충격에 인한 불가분의 부상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1차 소송에서 법이 Piner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자 항소하게 됩니다.

 

불가분의 부상이 뭐예요?
불가분의 부상(indivisible damage)이란 어느 쪽으로 규명하기가 어려워 나눌 수 없는 피해 부상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은 복잡한 도심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사고를 어느 보험사가 보상하느냐입니다. 이전 사고로 다친 곳의 치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사고를 당하면 처리가 까다로워집니다.
치료는 어떻게 되는건지, 내 피해를 어느 보험사에 청구하는지, 대물피해(차량)보다는 특히 대인피해(인사사고 부상)의 보상과 합의가 난해해져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치료비 청구
이러한 상황은 치료하는 의사에게도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후 목과 허리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상태가 호전되던 중 두번째 사고로 다시 악화되어 의사가 예상하지 않았던 추가치료가 필요하다면 어느 보험회사가 추가치료에 대한 보상을 해야할까요?  첫번째 사고일까요? 두번째일까요?
가중된 통증을 어느 사고로 생긴 통증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이 때 상대방 보험사가 사고가 두번 났으니 치료부위를 둘로 나누라고 한다거나 두통 따로 어깨 통증 따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가능한 일일까요?
충격이 들어온 몸이 하나인데 정확히 선을 그어 부상을 분리시키기 어렵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아리조나주 대법원 판결
의사는 이 난제에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리조나주 대법원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두차례 교통사고로 다쳤고 어떤 부상이 어느 사고로 생긴 것인지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규칙을 적용합니다.
첫째, 판사가 나눌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리는 경우, 두 사고를 균등하게 나누어 처리합니다.
즉, 불가분의 상해를 포함하는 사건으로 처리되어 두번의 피해총액을 둘로 균등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둘째, 부상을 나눌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통증과 부상이 나누어져야 하며 사고를 일으킨 과실운전자의 과실을 명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첫번째 사고에서 목과 허리부상을 입었는데, 두번째 사고로 상태가 악화되고 팔이 부러졌다면 두번째 사고에서 비롯된 부러진 팔에 관해서는 분리하여 두번째 사고에 할당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내 사고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사사고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합의가 중요하며 이를 도와줄 전문가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개인상해전문 변호사에게 꼭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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