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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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누구에게나 즐거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무엇보다 양측이 받는 스트레스를 고려할 때 소송으로 가기 전에 원만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알아야할 소송에 관한 상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그 시한에 대해 상기해 보겠습니다.

민사소송
소송에 관한 법은 미국 각 주(state)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시한을 의미하는 "공소시효"는 언뜻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민사사건에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한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를 확인하려면 정확히 어떤 종류의 소송을 어느 주의 법에 제기할 지를 결정해 시한을 확인해야합니다.
아리조나주도 소송시한이 있는데 청구유형에 따라 상당기간 달라질 수 있고, 대개 2년의 기한이 있지만 1년에서 최대6년, 혹은180일 이내에 체출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상해는 2년이내 합의해야하는데, 피해자가 부상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과 책임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접수
소송은 법원에 공식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90일 이내에 책임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불만사항을 "송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프로세스 서버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한편, 정부기관 상대 소송시한은 훨씬 더 짧습니다. 먼저 서류는 사고발생 후 180일 이내에 해당 주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접수 후 부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과 해당 주(state) 소속기관에 접수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은 변호사에 의해 사건에 해당하는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지 확인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청구서나 소송 준비관련 실수가 있는 경우, 판사는 실수한 것을 근거로 내 케이스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교통사고 건도 시한전에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영원히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니 내 사고에 대해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한내에 고소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보상청구권이 사라지는데, 피해자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하고, 경찰 리포트, 진술서 및 증인확보, 의료기록, 보험처리, 자동차수리 등 관련조치가 많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다가오는 시점에 급하게 소송을 제기하다 보면, 청구서 작성이나 보상금 협상에 불리해질 수 있으니 충분한 시일을 염두해야 합니다. 따라서가급적 사고 후 조속한 시일내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년
소송시한이 1년인 경우들이 있는데, 이 중 한가지가 개에게 물린 경우입니다. 개물림에 대해 엄격한 법규를 적용하고 있는 아리조나 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상일로부터1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업무 중 발생한 부상에 관한 것인데, 예를 들면 고용주를 위해 운전하던 중 상대방 잘못으로 다쳤다면 과실 운전자를 상대로 1년 안에 청구합니다.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고용주의 산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은 이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지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업무 중 '다른 사람'에 의해 다친 경우도 아리조나 주의 1년 공소시효가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사건유형 및 소멸시효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상해변호사를 속히 만나 청구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시한을 넘기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 후 통증으로 힘든 상황이더라도 시효를 넘기지 않고 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기억하시고, 전문변호사에게 꼭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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