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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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온 9월을 맞아, 아리조나주 의회가 9월 말부터 적용되는 헤이징 (Hazing)에 대한 새로운 법시행을 알렸습니다.
오늘은 새 법안이 적용되는 헤이징 (Hazing)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헤이징(Hazing)이 무엇인가요?
스포츠에서의 헤이징은 루키 헤이징 (Rookie hazing)이라 일컬으며, 선배들이 신입선수들에게 다소 익살스런 의상을 입혀 함께 웃으며 친근해지는 계기로 삼고, 시간이 흐른 후에는 데뷔 시절 재밌는 모습을 회고하며 웃음을 자아내는 즐거운 분위기지만, 이와는 다르게 학교나 직장내의 신입 신고식으로 알려진 헤이징 (Hazing)은 사실상 신참자를 못살게 굴며 괴롭히는 행동으로 심각한 부작용과 비극적 사건들로 얼룩져 부정적 인식이 더 큰 상황이라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모욕, 비하, 학대 등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인 헤이징은 단순한 장난에서부터 학대수준에 이르는 다양하고 위험한 신체적 정신적 굴욕, 성적학대 등이 있습니다.

 

모임의 형태
미국대학 내 남학생클럽 프레터니티 (fraternity)와 여학생클럽 소로리티 (sorority)는 학생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임을 표방하지만, 간혹 회원들을 테스트하는 다양한 형태의 잡일과 노예성격의 순종을 요구하는가하면, 날 달걀이나 아주 매운 고추같은 원하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게 하거나 다량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구성원간의 결속력 구축을 내세운 지나친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속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리조나주 상황과 배경
아리조나에서는 주립대 인근 사교모임에 참여했던 19세학생이 사망하면서 이후 10년만에 법안이 제정되는데, 당시 서약 행사 중 지나친 음주를 하게 된 학생의시신이 3일 후 템피타운 호수에서 발견되어 이 사건을 계기로 입법부가 헤이징 금지법을 제정하도록 촉발됩니다.
학교측의 어떤 규제도 없이 지나친 분위기가 만연했던 안타까운 과거와 달리, 현재 모든 아리조나 주립대 전체적으로 욕설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제지하는 적절한 법은 없는 실정으로 곤란을 겪어오던 주립대들이 새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새 법은 위험한 가혹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성년 남, 여학생 클럽이나 스포츠팀 가입시 서약을 비롯한 고의성 유해활동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며, 적용대상은 유치원부터 대졸까지 모든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
집단 괴롭힘은 1급 경범죄, 사망시 중범죄에 해당하는데, 경범죄 6개월 징역, $2500 벌금부과, 중범죄 유죄 판결시 4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관련 행위는 피해자가 동의하더라도 성추행 범죄가 됩니다.
또한 강제노출, 성행위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주는 행위, 신체에 위해한 약물이나 음식 강제섭취, 구속, 감금, 수면억제, 채찍질, 구타, 낙인찍기, 감전, 신체에 유해물질 삽입, 과도한 운동강요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노출시키는 등 신체적 정서적 폭력, 괴롭힘, 학대, 범죄행위 모두가 포함됩니다.

 

이제 불법입니다
이미 미국내 다른 여러주에서 헤이징에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아리조나주 역시 학생 클럽같은 학내 조직이 회원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해당 조직이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지게하고 가해자는 형사기소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앞으로 헤이징이 불법이며, 경범죄 유죄판결에 이어 중범죄로 격상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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