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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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소원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기쁜 일들로 행복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해 아리조나에 예정된 많은 대규모 행사들이 있는데요, 1~2월에 열리는 슈퍼볼축구경기와 피닉스오픈 골프토너먼트, 자동차 경매행사 등 풍성한 행사로 가득한 아리조나는 여행객들에게 가장 선호하는 겨울여행지가 되었습니다.
2월 12일 슈퍼볼과 골프토너먼트가 같은 날 종료될 예정으로 이 날은 전국에서 찾아든 관중들로 대거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방문객들을 상대로 한 에어비앤비(Airbnb)같은 숙박서비스앱을 통해 단기임대 부수입을 기대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렌트를 내주기 위해서는 새 법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경
아리조나 전역을 대상으로 단기임대에 대한 새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평온해야 할 주거지가 시끄러운 파티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미 2016년 이전부터 아리조나주 내 여러 도시에서 에어비앤비 임대가 금지됐지만, 같은 해 주의회가 규제를 막는 법을 통과시켰고, 이 결과로 단기임대가 급증하여 최근 템피에서는 렌트 장소에서 1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총성을 울려대며 파티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스카츠데일과 파라다이스 밸리 등 이웃에 방해가 되는 "파티하우스" 렌트를 막기 위한 여러 도시들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규제법
템피, 스카츠데일, 메사, 파라다이스 밸리, 굿이어, 피오리아 등 여러 도시들이 새로이 채택한 단기임대 규제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임대 소유주는 해당 시에서 면허를 취득, 최대 $25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로 관할감독 당국은 임대처 모니터링과 위치표시 등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12개월내 위반사항 3건이상 발생시 혹은 중대위반 1건만 발생하여도 법원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에는 이벤트 파티가 포함됩니다. 이 법은 전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규제강화로 생겨난 법입니다.

3. 반드시 신원조회를 해야합니다. 투숙객이 성범죄 등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자의 경우에도 성범죄자는 숙박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4. 숙박업을 하려면 이웃에게 알려야 합니다. 단기임대 운영사실과 24시간 주민 불만신고에 답할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5. 판매 및 조세면허 번호와 책임보험 증빙이 필요합니다. 
집을 임대수입처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시의 규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29일 이하의 렌트에 적용되는데, 운영에 도움을 주는 임대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집을 임대하는 것이 매력적인 수입원일 수 있지만, 규정 위반시 책임이 따르므로, 이 점 숙지하셔서나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요!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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