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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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훈훈한 바람에 흔들리는나뭇가지와 꽃망울들이 봄인사를 건네오는 듯 한데요, 전세계적으로 유난히 길었던 이번 겨울, 움츠러드는 몸과 마음을 눈밭에서 즐기는 스키로 활력을 찾으시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스키는 스피드를 동반한 스릴과 운동효과를 함께누리는 큰 장점이 있는 인기스포츠지만 스키장에서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이용자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됩니다. 오늘은 모처럼 찾은 스키장에서사고를 당할 경우 어떤 법적인 대처가 가능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키장에서 다치면 업주가 책임을 질까요?
아리조나 주는 스키를 타다 다쳐도 일반적으로 스키장을 상대로 클레임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리조나 항소법원의 McCaw 대Arizona Snowbowl 리조트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스키안전법
아리조나 개정법(ARS 5-701-704)에는 스키 리조트 운영자와 스키타는 사람 (이하 '스키어')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리프트 티켓에 표시하게 돼있는 리조트의 기상변화, 눈길 노면상태, 다양한 충돌, 스킬부족으로 스키를 잘 타지 못하는 경우 등 이들 "경고"만으로도 스키어가 부상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어 스키장 운영자가 소송으로부터 면제받는 상황이 지속돼 왔습니다.

 

사례
아리조나 스노우볼 스키장에 열일곱살, 열네살의 두 아이가 스키리프트를 타려고 기다리던 중 한 아이의 스키가 엉켜 리프트 의자에 제대로 앉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이 때 작동하고 있던 리프트가 아이 앞으로 다가오는 바람에 리프트에 매달리듯 아이가 들려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친구들이 리프트 운행자를 향해 작동을 멈추라고 소리질렀지만 안타깝게도 시끄러운 음악소리에 소리를 듣지못해 매달린 아이는 결국, 34피트 고도의 높은 곳에서 산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큰 부상을 입게 된 피해자는 리조트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판결
사건을 맡은 담당판사는 첫 판결에서 "아리조나 스키안전법 (Arizona Ski Safety Act)에 의거, 리조트의 책임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이에 불복, 아리조나 스키안전법에 예외가 있음을 찾아내어 재판결과는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피해보상 청구가 합당함을 받아들인 것인데, 아리조나 스키안전법이 스키의 잠재적 위험으로 인한부상으로부터 스키어가 아닌 리조트만 보호해주는 법인 것을 항소법원이 증명하였고, 아리조나주 일반법과실 원칙에 의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해 스키어가 부상을 입은 경우, 스키 리조트를 상대로 한 소송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스키장이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대처방법
일반적으로 스키타는 개인이 사고위험을 감수하게 되는데, 스키장을 찾으실 때는 반드시 적절한 안전장비를 갖추시고 충돌, 추락과 같은 사고에 대비해 일행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함께 이동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위 사례처럼 스키장측 과실로 인한 부상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각 상황에 해당하는 적합한 대처에 관해서는속히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도움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한국어 상담 480-800-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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