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매일 수십명이 음주운전사고로 사망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에 관련법률을 말씀드린적이 있는데요, 술집에서 술을 마신 고객이 차를 운전해 사고가 나면 술판매업소의 책임이 있는 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내용과 변경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드램샵법 (Dram Shop Act)
미국은 알코올을 제공하는 업소에 적용되는 '드램샵법 (Dram Shop Act)'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드램(Dram)"이라고 불리는 18세기 알코올 측정방식에서 유래한 것으로, '드램'으로 술을 제공하면서 바(bar), 선술집 등을 드램샵이라 부르며 관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아리조나주 드램샵법
아리조나주는엄격한 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음주운전)에 관한 법과 레스토랑, 바, 상점 같은 주류판매시설을 처벌하는 법이 시행중입니다. 즉, "명백히 만취한 고객 또는 미성년자에게 알코올 음료를 판매하는 사람은 만취고객이나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음 (ARS 4-311)"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술에 취해있는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술을 제공하고 운전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사고가능성이 명백한 상황이고, 운전을 안하더라도 취객이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술 판매자가 무책임하게 술을 팔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Torres 대 JAI Dining Services사건
음주운전자가 저녁에 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채 트럭을 타고 질주하다 빨간불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승객들이 사망, 이에 유족들이 술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한 변경
이 사건에서 아리조나 항소법원은 소송제기 시한이 사고 후 1년 이내이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전 법은 2년 이내 청구를 허용했으나 이 시한이 1년으로 짧아져 사고를 당하면 서둘러 대처하셔야 합니다.
유일하게 술집주인에게 적용되는이 법(ARS 4-312B)은 술집이 고객을 "맹백히 취하도록 만든"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than's, Hailey's, Bentley's Law
한편, 테네시주에서는 음주운전 피해자 아동의 이름을 따온 법이 제정되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의 모든 자녀가 18세 혹은 고등학교 졸업까지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법으로, DUI 처벌에 더해 추가로 시행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맺음
알코올은 뇌와 전체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반응시간, 근육문제, 판단력 상실 등 자동차 운전에 부적합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며 이에 대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노력과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무책임한 행동과 실수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음주사고가 피해자에게 평생의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과 자산을 지키도록 "음주운전 절대엄금"을 생활화하시고, 혹여라도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의하여 공소시효와 피해자의 권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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