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실수를 거울삼아 새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인데 예전의 실수가 걸림돌이 되어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이 반복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 법은 이런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법
아리조나 주의 새 말소법(New Expungement law)인 상원법안 1294가 지난 2021년 7월 9일 통과된 이래 이 법으로 아리조나 주 최초의기록봉인법 개정법령이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 새법(ARS13-911)이 탄생했습니다. 이 법은 특정범죄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기록을 삭제하거나 알려지지 않도록 봉인을 허용하는 법으로, 특정조건을 충족할 때 범죄와 관련된 사건기 록봉인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법원이 선고한 형량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
- 범죄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기소가 기각되거나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 형사범죄로 체포되었지만 기소된 적이 없는 경우

시한
형사 유죄판결에 대한 청원서를 접수하려면 경범죄는 유죄판결일로부터 2년, 중범죄는 유죄판결 후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즉 요구사항이 충족되면 말소가 가능한데, 자격요건에는 보호관찰, 징역형, 형사고발에대한 벌금납부 또는 유죄판결을 포함한 모든 형기의 완료가 이루어진 후이어야 가능하고, 말소요청 청원서 제출도 이에 해당되므로 신청전에 해당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
청원서에는 범죄로 인해 해당 개인이 완료한 유죄판결 및 재활치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고 접수된 후 법원이 검토하여 말소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 여부는 범죄의 심각성, 개인의 범죄전력, 유죄판결 후 경과기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덧붙여,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판사가 말소청원을 승인할 수 있고, 가정폭력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건의 세부사항에 따라 말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혜택과 기억할 점
개인의 신청을 법원이 승인하게 되면 대중이 접근할 수 없도록 범죄기록이 보호받게 되므로 이전 범죄기록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으며 신원조사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면접이나 구직활동과 관련된 프로필을 개선할 수 있고, 설문지에 답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범죄로 인해 체포, 기소,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는 법적진술이 가능해져 새 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기록이 봉인되어도 법 집행기관이나 검사 혹은 특정조사기관에서 해당기록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범죄 및 일부 중범죄를 포함한 광범위한 범죄에 대해 말소가 가능하지만 위험도가 높거나 심각한 중범죄 혹은 성범죄를 포함한 일부 범죄는 말소대상이 아닙니다.

맺음
범죄기록 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새 법은 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구직활동 같은  앞으로의 삶에 더 넓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전문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취득하는 등 살아가는데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므로 새 기회를 맞으시는 모든 분들의 새 삶을 응원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세상이 더 평화롭고 풍요로이 살기좋은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한국어상담:  480-800-7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