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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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사람들과 함께 산책나온 반려견들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반려견을 돌보는 사람이 개의 주인일 수도 있고, 때때로 견주가 여러날 집을 비우면서 가까운 친구나 펫시터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짧은 기간 돌보게 되더라도 책임이 따라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하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엄격한 책임법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 중 개에 물리는 사고도 간혹 일어나는데, 일부 주 (State)에서는 개가 처음으로 사람을 물었을 경우 보상책임을 묻지 않는 원바이트 법을 시행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아리조나 주는 개물림에 대한 주인의 책임을 엄중히 다룹니다. 이 법은 반려견이 이전에 사람을 물었던 적이 없더라도 개주인이 피해자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의 공격적인 전적에 대해 개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림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엄격히 정해두고 있습니다.

 

아리조나주 반려견법
아리조나주 법은 "자유로이 돌아다닌" 개로 인해 발생한 상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해 개 소유자 또는 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RS 11-1020, 1025). 즉, 개가 우리에 갇혀 있거나 목줄로 물리적으로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뛰어다니다 사람을 물면 개 주인은 물론, 6일 이상 지속적으로 개를 돌보기로 한 애견시터도 반려견 주인으로 간주되어 책임져야 할 수 있기에 이점을 반드시 염두하고 맡으셔야 하고, 반려견이 해를 가하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격적인 개
공격성이 강한 개를 소유한 개주인은 추가적인 책임이 따르는데, 자신의 개가 거주지 혹은 정해진 공간이나 구조물 외부로 탈출하지 못하도록 합당한 조치와 세심한 주의를 요하며 (ARS 11-1014.01), 이를 지키지 않는 주인은 경범죄로 간주될 수 있고, 부상에 대한 책임도 져야합니다.

 

어린이 보호
어린이가 있는 경우 특히 반려견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데, 유아의 경우, 강아지와 비슷한 눈높이로 서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개가 아이의 얼굴을 위협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면 공포를 느낀 개가 거리상 아이 얼굴에 아주 쉽게 큰 상해를 입히는 치명적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합니다.  

 

예외
"도발 (Provocation)"이나 "무단침입 (Trespass)"의 상황이라면 견주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도발'이란 의미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동물을 자극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개를 자극해서 성나게 하거나 공격을 유도하여 그 결과로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입증한다면 부상당한 사람은 개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견주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개에 물리게 되었다면, 아리조나 주의 무과실 책임법에 따라 개 소유주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리조나 주는 정부기관 소속의 경찰견 또는 군견에 대해서는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데, 개가 정부의 공식적인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법 (Arizona'sdog bite statute)에 의해 군대 또는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배상청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맺음
반려견은 훌륭한 삶의 동반자가 될 수 있지만 사람을 물게 될 시,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삶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물림 청구소송 시한은 개에게 물린 날로부터 1년으로 그리 길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병원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를 만나 정확한 법적대응과 청구방법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한국어상담:  480-800-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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