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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Jun
[독자투고] 표현의 자유에 관해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162
일부 탈북민들이 북한 독재자 김정은과 그 일당이 북한주민의 인권을 억압하고 혹독한 노동으로 주민을 착취해서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전단을 북으로 띄어보냄으로 인해서 분노한 북한정부는 남한이 "평화, 평화"하면서 뒤로는 탈북민을 부추켜 북한정권을 전복시키려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불상사는 전적으로 남한정부의 책임이라고 결별을 선언하였다. 유엔의 경제제재와 코로나19로 궁지에 몰리게 된 북한은 탈출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차에 탈북민의 전단살포는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으로 북한은 격분했으며 남한을 공격할 빌미를 제공한 하게 된 것이다. 남북한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서로 비판하지 말자고 약속해 놓고 탈북민들이 북한을 비판하는 전단살포를 방치하고 있던 한국 정부는 북한의 공격을 받고서야 금방 잠에서 깨어나기라도 한 듯 허겁지겁 탈북민에 전단살포를 제지하겠다고 하니 통합당 김종인과 국민의당 안철수는 탈북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떠들어 댄다. 만일 내가 김종인과 안철수에게 욕을 해 된다면 나의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하겠는가 묻고 싶다. "우리나라의 법인 표현의 자유로 타국에 지도자를 향해 욕을 해도 무방한지, 타국에 대고 욕을 해서 국익에 막대한 손실이 돼도 되는 것인지". "자유 자유"하는데 상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때 자신의 자유가 보장된 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입에서 나오는대로 남을 헐뜯는다면 명예훼손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예의를 바로 아는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다.
봉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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