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현행65세 이상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복수국적제도를 전 연령대로 전면확대하는 헌법소원이 9월1일 세계 한인유권자 총연합회 김재수, 배희철 공동대표 등 5명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청구됐다고 전 LA총영사였던 김재수 공동대표가 본지사에 e-mail로 알려왔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내용에 의하면 65세 미만 재외동포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아 내년 총선과 대선을 비롯한 선거에 참여할 수 없어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총연합회는 지난해에도 재외국민유권자의 실질적 투표권보장을 위해 재외투표소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는데 이번에도 재외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있다.
또한 김재수 대표는 해외교포의 의료보험 적용건 등 국내복지정책을 해외에도 실시하는 정책을 연구중이라고 했는데 현행제도상 해외동포들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3개월째부터 보험을 적용받게 되는 법을 고쳐서 해외동포들도 본국 의료 보험료를 내고 국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고 9월3일 본지사에 e-mail로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