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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Aug
공화당 주도 주의회, 또 지방정부 권한 축소 노린 법안 통과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31
아리조나 주의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주정부의 부담을 각 시정부에게 넘기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8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안은 시와 카운티에서 주전체 수준보다 최저임금을 높게 책정한 경우, 그 지역 내 서비스에 대해 주정부에서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을 최저임금을 인상한 해당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안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공정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2016년 플래그스태프에서 최저임금을 주정부 임금 수준보다 높게 인상하는 법안을 승인한 후 정부상대 계약업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는 일부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을 인상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는 공화당 주도의 의회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또 하나의 장치로 보고 있다. 이 법안은 주하원 법안 2756에 포함된 것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시에 대해서 재정적인 몽둥이를 휘두름을 다른 시에서의 인상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법안에 반대해 온 주 하원 세출위원회의 랜들 프리즈 주 하원의원 (민주. 투산)은 이 법안이 다른 도시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려면 하라"는 것이라며 주정부의 보복성 법제안이라고 말했다.
세출위원회 레지나 코브 (공화. 킹맨) 회장은 발달장애인들을 돕는 기관을 위한 기금을 늘리자는 요청에 따라 이 같은 법제안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정부에서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지만 장애인들을 돌보는 직원들은 대체로 낮은 임금을 받는다. 따라서 플래그스태프에서 2016년에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서비스 비용이 오르게 된 것이다.
아리조나 유권자들은 2016년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선택했다. 순차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2020년에는 시간당 12 달러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플래그스태프는 더 나아가서 올 해 이미 최저임금이 12 달러가 됐다. 플래그스테프의 최저임금은 2022년에는 $15.50까지 인상된다. 아리조나 주에서 다시 한 번 인상을 한다고 해도 플래그스테프와는 $2의 차이가 나게 된다.
코브는 "아리조나 다른 지역의 납세자들이 한 지역의 인상으로 인한 비용을 강제적으로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플래그스태프의 높은 최저임금이 발달장애인들을 돌보는 기관과 같은 정부 상대 계약업자들의 비용증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높은 최저임금은 주정부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회기 마지막 주간에 통과된 다방면적인 이 법안에 따라 정부 상대업자들은 다음 달까지 예상 추가비용 액수를 주지사실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주정부와 시정부가 나누는 수익으로부터 추가비용을 제할 것인지 여부는 다음 회기에서 결정하게 된다.
플래그스태프 시 대변인은 현재 주 회계 담당자와 아리조나 시티 및 타운연맹과 함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추가 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주의회 회기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정부의 계산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프리즈는 경고했다. 새로운 법안을 따른다면 시정부들은이 아리조나 주정부에 항의할 수 있는 확실한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또한 아리조나 주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싸움은 끝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플래그스테프와 같이 지역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주요 캠페인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최근 통과된 법안이 2016년 주 전체 주민들에 의해 통과된 최저임금 인상안의 효력을 축소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번 규정이 다른 시 정부에서 앞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리조나 시티 및 타운연맹의 탐 벨쉬는 이번 법안을 선취권의 한 형태라고 묘사했다.
최근 몇년 간 주의회에서는 플라스틱 백 사용금지부터 총기규제까지 주 내 시정부와 카운티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단계를 밟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