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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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성전환 틴에이저들이 아리조나 의료보장비용 절감 시스템 (AHCCCS. 메디케이드)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성전환 수술을 필수 치료로 간주하지 않아 보험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통 익명이나 신원미상에 사용되는 '존 도우'라는 이름을 사용한 15세 소년과 'D.H.'라는 이름의 17세 소년은 아리조나의 미국 지방법원에 보호자를 통해 연방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집단소송으로 신청할 것을 요청하고 의사로부터 권고받은 유방제거수술을 받기 원하는 21세 미만의 성전환자들을 대표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982년 주의회에서 AHCCCS에서 "성전환수술"로 일컫는 수술에 대한 보험보장 금지규정에 도전하는 것으로 이들은 이같은 규정이 성전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에 의하면 의사의 전환수술 권고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타고난 성별과 현재 성별 간의 위화감을 갖게 만드는 불법적인 처사라고 주중하고 있다. 따라서 아리조나에서 성전환자들을 보건복지 면에서 예방 가능한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키며 미국 헌법과 연방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말했다.
법원서류에 의하면 두 명의 틴에이저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가족들에게 밝히기까지 힘겨운 과정을 거졌으며 그로 인해 극심한 불안증상이 나타나고 자살까지 고려했었다고 한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가족과 친지와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성적 위화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료도 받았다.
소장에 의하면 두 틴에이저들은 성적 위화감을 줄이고 가슴을 평평하게 보이기 위해 "바인더"를 착용했다. 그러나 바인더의 단단한 재질로 인한 통증과 불편 때문에 학업이나 신체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특히 댄스로 스트레스를 푸는 D.H.에게는 더욱 문제가 됐다. 또한 도우는 집 밖에서는 여름에도 헐렁한 옷과 후드 스웨트셔츠를 입었다.
전국 레즈비언인권센터의 청소년 성전환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아사프 오어 변호사는 AHCCCS에서 성전환 수술을 커버하지 않는 것이 차별임을 밝히고 의료적 기준에 맞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도록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두 틴에이저의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오어는 "아리조나 주는 성전환자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AHCCCS에서 이 문제를 차별적인 것 보다는 건강 차원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오어는 또한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에게 보험을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며 의사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치료에 중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지원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오어는 연방 메디케이드 법안에서 아리조나와 같은 참여 주에 21세 미만의 조기 또는 정기 검진, 진단과 치료를 커버해주게 되어 있다며 남성의 가슴으로 재건하는 수술도 이 같은 치료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증상이 악화되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의사들이 치료하게 하기 위해 연방의회에서 이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오어는 말했다.
오어는 AHCCCS에서 두 틴에이저들의 수술을 커버하지 않는다면 결국 물리치료나 정신과치료가 필요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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