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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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주에서 정한 액수 보다 높게 책정한 플래그스태프에 110만 달러를 받아내려던 아리조나 주 정부의 시도를 마리코파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가 막았다. 판사는 아리조나 주에서 평가 데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제임스 스미스 판사는 그러나 평가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주정부에서 정한 최저시급은 2020년에 12달러까지 올렸으며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현재 시급은 12.15달러이다. 플래그스태프는 2016년,유권자 투표를 통해 자체적으로 최저시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현재는 15달러이다.
스미스 판사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회에서 7월 31일까지로 정해졌던 연간 평가서를 제출하지 못해 2019년에 최저임금이 높은 시를 겨냥한 법안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따라서 주정부에서 플래그스태프의 높은 최저임금에 대한 간접비용으로 110만 달러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플래그스태프 측 변호인은 최저임금이 유권자 투표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 보호법에 따라 주정부의 처벌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 덕 듀씨는 이번 사정법과 110만 달러를 부과하는 예산안을 승인 한 바 있다. 판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주지사실이나 주정부측 변호를 맡았던 마크 브르노비치 검찰총장 측에서는 즉각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론적으로는 주정부에서는 나중에 항소할 수도 있고 주의회에서 내년에 다시 법안 통과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플래그스태프 변호인 루팔리 데사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간접비용 계산절차가 복잡하며 스미스 판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데사이는 "주정부에서 무엇을 시도하든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투산의 유권자들도 11월에 최저임금 인상안 투표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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